이혼·가사

국제결혼 이혼 양육권 확보로 30대 결혼이민자 어머니가 아이를 지킨 사례

양육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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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10-27 09:40

사건의 개요

남편과 이혼하며 외국 출신이라 아이를 데리고 출국할 수 있다며 양육권을 다툰 30대 결혼이민자 어머니가 양육 기록으로 국제결혼 이혼 양육권 확보를 이룬 사례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한국어 실력과 경제력이 부족하다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자신에게 지정해 달라고 했고, 시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일곱 살 아들과 떨어질까 두려워 법무법인 KB와 대응 방향을 상의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 양육권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9년 전 한국에 와 결혼한 필리핀 출신 어머니로, 혼인 기간 내내 아들을 직접 키워 왔습니다.

✔ 외국 출신이라는 사정이 아이를 데리고 출국할 위험으로 평가되는지

✔ 한국어 실력과 소득이 양육자 지정에서 얼마나 무게를 갖는지

✔ 실제로 아이를 돌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어떻게 보여 줄지

남편은 혼인 5년째부터 술을 마시면 의뢰인의 출신을 들먹이며 폭언을 했고, 의뢰인은 아이 앞에서 다툼이 커지는 것을 피하려고 참아 오다가 아이가 아빠의 고함에 잠을 깨 우는 일이 반복되자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이 아이를 데리고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다시 만나기 어렵다며 친권과 양육권을 자신에게 지정해 달라고 했고, 의뢰인의 한국어가 서툴러 학교생활을 돕기 어렵다는 점과 시부모가 양육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역 일을 하며 월 200만 원 남짓을 벌고 있었지만 남편의 소득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쳤고, 시댁 근처에 살아 시부모가 남편 편을 들 것이라는 걱정도 컸습니다.

아이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의뢰인은 센터 상담사의 권유로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 양육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누가 더 많이 버는지보다 누가 아이를 실제로 키워 왔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록으로 증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실제 양육 기록의 정리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상담 기록, 예방접종과 진료 기록의 보호자 서명, 학부모 단체 대화방 대화, 아이의 일과를 찍은 사진을 연도별로 모아 출생부터 지금까지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병원에 데려가며 학교와 소통한 사람이 의뢰인이었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담임 교사는 의뢰인이 학부모 상담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출국 우려에 대한 반박

의뢰인이 9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며 영주 자격을 준비해 왔고 이혼 뒤에도 지금 사는 지역에서 통역 일을 이어 갈 계획이라는 점, 필리핀에 아이를 데려가 키울 생활 기반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으며, 필요하면 아이의 여권을 법원이나 남편이 보관하는 방식에도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혀 출국 우려를 정면으로 해소했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친구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한국어 실력과 소득에 대한 설명

의뢰인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따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다는 자격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학교생활을 돕기 어렵다는 남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소득이 적은 부분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남편이 양육비를 분담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가정법원 조사관도 의뢰인의 한국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가사조사와 아이의 의사

가사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아이가 함께 지내는 모습을 조사관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일정을 맞췄고, 일곱 살 아이가 엄마와 함께 지내고 싶다는 뜻을 자연스럽게 밝힌 내용이 조사 보고서에 담기도록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게 도왔습니다.

아이에게 어느 쪽을 고르라고 묻지 않도록 미리 조사관과 협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접교섭과 친권 정리

아이가 아빠와의 관계를 잃지 않도록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격주 주말과 방학 중 일주일의 면접교섭 계획을 먼저 제안했고, 민법 제909조에 따라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정하되 아이의 해외여행처럼 중요한 결정은 미리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약속을 계획서에 넣어 남편의 걱정을 덜었습니다.

이 제안은 재판부가 의뢰인의 협조적인 태도를 평가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육비와 이행 확보

남편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해 청구했고, 재판상 이혼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규정을 준용하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남편의 폭언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구했으며, 양육비가 밀리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안내했습니다.

판결 뒤의 절차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