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물함 장난 처분 취소 — 실내화를 두 번 숨긴 일이 따돌림이 아니었던 과정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친구 실내화를 사물함에 두 번 숨긴 일로 따돌림 가해자로 지목돼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일회성 장난으로 인정돼 학폭 사물함 장난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학생 측은 아이가 반 친구들과 짜고 따돌렸다고 주장했고, 심의위원회는 지속성과 고의성을 높게 평가해 4호 사회봉사를 결정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를 걱정한 부모는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학폭 사물함 장난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중학교 1학년으로, 피해학생과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원에 다니던 사이였습니다.
✔ 두 번의 장난이 지속적인 따돌림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다른 친구들과 짜고 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 심의 과정에서 아이의 해명이 충분히 들어졌는지
아들은 3월 첫 주와 둘째 주에 한 번씩 쉬는 시간에 피해학생의 실내화를 교실 뒤 사물함 위에 올려 두는 장난을 했고, 두 번 모두 피해학생이 찾지 못하자 수업 시작 전에 직접 꺼내 돌려주었습니다.
몇 주 뒤 피해학생의 부모는 아이가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신고서에는 실내화 장난 말고도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학생만 빼고 이야기했다는 내용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실내화 장난이 두 차례 반복됐고 반 친구들이 함께 웃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지속성과 고의성을 높게 평가해 4호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을 결정했으며, 단체 대화방 부분은 아들이 그 방에 없었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당일 아들은 긴장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고, 부모는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행정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KB에 변론을 부탁했습니다.
학폭 사물함 장난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장난이 피해학생에게 불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장난이 따돌림이라는 틀 속에서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됐다는 점을 사실과 기준으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건 경위의 재정리
담임 교사의 생활 기록과 반 친구들의 확인서, 아들과 피해학생이 3월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 번의 장난이 각각 몇 분 만에 끝났고 아들이 직접 실내화를 돌려줬으며 그 뒤로도 두 아이가 학원에서 함께 숙제를 했다는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학생이 그 무렵 아들에게 보낸 생일 축하 메시지도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학교폭력의 개념에 비춘 검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따돌림을 둘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아들 혼자 한 두 번의 장난이었고 다른 친구들과 미리 짠 정황이 없다는 점을 들어 따돌림으로 평가한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웃었다는 친구들도 장난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확인서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치 기준 점수의 재검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점수로 매겨 조치를 정하도록 하는데, 회의록을 정보공개로 받아 보니 지속성이 매우 높음으로 평가돼 있었고, 두 번의 장난이 2주 사이에 끝났다는 점과 아들이 사과하고 관계를 이어 왔다는 점에 비춰 점수가 과하게 매겨졌다는 점을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점수를 다시 매기면 4호까지 갈 수 없다는 계산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의견진술 절차의 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회의 당일 아들이 긴장해 말을 잇지 못하자 위원들이 추가 진술서를 낼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의결한 점을 회의록으로 확인해 절차상 충분한 해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가 준비한 자료도 회의에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사회봉사 일정이 다가오자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결론이 날 때까지 봉사와 생활기록부 기재가 미뤄지도록 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열흘 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반성과 관계 회복의 자료
아들이 직접 쓴 사과 편지를 담임 교사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전했고, 학급 상담 시간에 두 아이가 다시 이야기를 나눈 기록과 이후 갈등이 없었다는 교사의 확인서를 제출해 처분의 목적인 선도가 이미 이뤄졌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도 사과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학폭 사물함 장난 사건의 결론
행정심판위원회는 두 번의 장난을 지속적인 따돌림으로 본 판단과 점수 산정에 잘못이 있다며 사회봉사 처분을 취소했고, 아들의 생활기록부에는 해당 조치가 남지 않았습니다.
• 혼자 한 두 번의 장난이었다는 사실관계
• 회의록으로 확인한 지속성 점수의 과대 평가
• 충분한 해명 기회가 없었던 의견진술 절차
장난도 상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지만, 따돌림이라는 틀에 맞춰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일도 생깁니다. 회의록을 받아 점수와 절차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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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간 학교폭력 처분 취소로 축구 경기 중 충돌의 고의성을 다시 따진 과정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