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유학생 출국명령 집행정지 인용으로 대학원생이 논문 심사를 마칠 수 있었던 사례

집행정지 인용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10-27 09:39

사건의 개요

시간제 취업 허가 범위를 넘겨 일했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은 대학원생이 학위 논문 심사를 두 달 앞두고 행정소송을 내 유학생 출국명령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허가받은 주당 시간을 넘겨 식당에서 일한 기록을 근거로 한 달 안에 출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년 동안 준비한 논문 심사를 받지 못하고 떠나야 할 처지가 된 의뢰인은 지도교수와 함께 법무법인 KB에 연락해 왔습니다.

유학생 출국명령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국내 대학원에서 공학 석사 과정을 밟던 20대 유학생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 허가 범위를 넘긴 근무가 곧바로 출국명령을 정당화할 만큼 무거운지

✔ 논문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출국하면 생기는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 집행을 멈추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학기 중 주당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일하기로 했지만, 식당 사장이 바쁜 주말에 근무를 더 맡기면서 석 달 동안 여러 주에 걸쳐 허가 시간을 넘겨 일하게 됐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식당 점검에서 근무 기록을 확인한 뒤 의뢰인이 허가 범위를 넘겨 일했다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취소하고 한 달 안에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두 달 뒤 석사 논문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었고, 출국하면 다시 입국해 학업을 이어 가기 어려운 데다 2년 동안 진행한 연구도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출국 기한이 3주밖에 남지 않자 의뢰인은 지도교수와 함께 법무법인 KB를 찾아 출국을 멈출 방법을 물었습니다.

유학생 출국명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출국 기한이 먼저 닥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것과 동시에 집행을 멈추는 것을 가장 급한 과제로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위반의 경위와 정도 정리

식당의 근무표와 급여 지급 내역, 사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허가 시간을 넘긴 근무가 사장의 요청으로 주말에 집중됐고 의뢰인이 학업 일정을 이유로 여러 번 거절한 기록도 있다는 점을 정리했으며, 넘긴 시간이 주당 평균 몇 시간인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식당 사장도 근무를 더 맡긴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처분의 근거와 재량 검토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활동하도록 정하고,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일정한 위반이 있는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출국을 명해야 하는 규정이 아니라 위반의 정도와 사정을 따져 정하는 재량 처분이라는 점을 짚어 허가 취소 같은 가벼운 조치로도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입국 뒤 3년 동안 다른 체류 위반이나 출입국 관련 처분 이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행정소송의 제기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출국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처분을 안 날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90일 안에 내면서, 학업 성적과 연구 실적,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 의뢰인이 체류 목적인 학업에 충실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소장은 출국 기한을 고려해 상담 일주일 만에 서둘러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출국하면 두 달 뒤의 논문 심사를 받지 못해 2년의 학업과 연구가 무너지고 다시 입국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학과의 심사 일정표와 연구실의 프로젝트 계약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 검토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뒤 식당 일을 그만두고 장학금과 연구 수당으로만 생활하고 있다는 점, 학위를 마치면 곧바로 귀국할 계획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 집행을 멈춰도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학교 국제처가 의뢰인의 출결과 체류를 관리하고 있다는 확인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문기일 대응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지도교수와 함께 출석해 논문 심사가 이 학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연구 과제 전체가 중단된다는 점을 직접 설명했고, 출입국 당국의 위반 정도에 대한 주장에는 근무표와 확인서로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친 다음 주에 출국 기한을 앞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