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PC방 모니터 파손 재물손괴로 고소된 20대가 변상과 공탁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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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10-26 10:02

사건의 개요

PC방에서 게임에 진 뒤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 깨뜨린 20대 대학생이 변상과 공탁으로 PC방 모니터 파손 재물손괴 사건을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친 사례입니다. 업주는 모니터와 본체 수리비에 영업 손실까지 더한 450만 원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절했고, 의뢰인에게는 2년 전 폭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실제 손해를 감정해 변상과 공탁을 마친 뒤 형법 제51조의 정상을 정리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PC방 모니터 파손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기말고사를 마친 날 친구들과 동네 PC방에 들른 대학교 3학년생으로, 평소 게임을 즐기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 업주가 요구한 450만 원 가운데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피해 회복을 어떻게 보여 줄지

✔ 폭행 기소유예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피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새벽 2시 무렵 온라인 대전 게임에서 연달아 진 뒤 헤드셋을 벗어 던지고 모니터 화면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액정이 깨지면서 화면이 꺼지자 놀란 직원이 다가와 경위를 물었는데 의뢰인은 술기운에 사과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업주는 CCTV 영상과 함께 고소장을 냈고, 깨진 모니터와 충격으로 고장 났다는 본체 수리비, 해당 좌석을 일주일 동안 쓰지 못한 영업 손실을 합쳐 4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러 갔지만 업주는 금액을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며 합의를 거절했고, 경찰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로 사건을 송치했으며 2년 전 폭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이력도 함께 기록됐습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취업 준비에 큰 지장이 생길까 걱정한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송치 결과 통지서를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PC방 모니터 파손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업주가 요구한 금액과 실제로 부서진 물건의 값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를 숫자로 정리하는 일이 사건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실제 손해액의 확인

깨진 모니터와 같은 모델의 중고 시세와 신품 가격을 확인하고 본체 수리 내역서를 업주에게 요청해, 모니터 교체 비용은 38만 원 정도이고 본체는 같은 날 정상적으로 다른 손님이 사용한 기록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영업 손실도 해당 좌석이 실제로 비어 있던 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변상 제안과 협의

모니터 교체 비용과 수리 기간의 좌석 손실, 업주가 겪은 불편에 대한 위로금을 합친 금액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안했고, 업주가 여전히 처음 요구한 금액을 고집하자 실제 손해를 넘는 부분은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범위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협의를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업주를 다시 찾아가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공탁으로 남긴 피해 회복

업주가 끝내 합의를 거절하자 실제 손해액에 위로금을 더한 금액을 형사공탁해 피해 회복의 의사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겼고, 공탁서와 그동안의 협의 기록을 검찰에 함께 제출해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이 돈을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공탁 뒤 업주에게도 공탁 사실을 알리는 서면을 보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전 이력에 대한 설명

2년 전 기소유예는 친구와의 말다툼 끝에 밀친 일로 피해자와 바로 합의해 끝난 사건이었고, 그 뒤 분노 조절 상담을 받았다는 점과 이번 일 직후 스스로 다시 상담을 신청한 기록을 정리해 같은 행동이 되풀이될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상담 기관의 확인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약식 처리를 구하는 의견서

형법 제366조는 재물손괴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손해가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공탁으로 이뤄졌으며 의뢰인이 학업과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이라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묶어 정식재판이 아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검사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 단계의 진술 준비

검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의뢰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고지받은 권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당시의 행동을 꾸밈없이 인정하고 사과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의 순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진술 조서에는 반성의 뜻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