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빌려준 돈 소액소송으로 30대 직장인이 증여 주장을 넘어 650만 원을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사건의 개요
전 연인에게 보낸 650만 원을 선물이었다며 돌려받지 못한 30대 직장인이 갚겠다는 메시지를 근거로 전 연인 빌려준 돈 소액소송에서 이겨 전액 회수한 사례입니다. 상대는 사귀는 동안 서로 주고받은 돈일 뿐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송금 때마다 오간 대화와 상대가 갚겠다고 약속한 메시지를 정리해 판결을 받고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절차로 급여 압류까지 마쳐 전액을 받아 냈습니다.
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 분쟁이 생기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30대 직장인으로, 2년 동안 교제한 상대가 개인 사업을 시작하며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할 때마다 돈을 보냈습니다.
✔ 연인 사이에 보낸 돈을 빌려준 돈으로 볼 수 있는지
✔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은 돈의 반환 시기를 언제로 볼지
✔ 판결 뒤에도 갚지 않는 상대에게서 어떻게 받아 낼지
상대는 온라인 쇼핑몰을 열면서 물건을 들여올 돈이 부족하다며 처음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했고, 이후 카드값과 사무실 월세가 밀렸다며 1년 동안 네 차례 더 돈을 요청해 의뢰인은 모두 6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송금할 때마다 상대는 다음 달 매출이 들어오면 갚겠다, 월급 날짜 맞춰 꼭 돌려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실제로 돌려받은 돈은 한 푼도 없었고,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상대는 사귀는 동안 서로 선물을 주고받은 것이고 자신도 데이트 비용을 많이 냈다며 빌린 적이 없다고 했고,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묻기 위해 송금 내역과 메시지를 정리해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연인 사이의 돈은 선물로 보이기 쉬워서, 각 송금 앞뒤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붙여 두는 일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송금과 대화의 짝 맞추기
다섯 차례의 송금 내역 옆에 그 바로 앞뒤의 메시지를 붙여 표로 만들었고, 상대가 매번 사업 자금이나 카드값을 이유로 먼저 돈을 요청하며 갚겠다는 말을 덧붙였다는 점을 정리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선물로 볼 만한 기념일이나 행사와 겹친 송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소액소송과 이행권고결정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서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으로 소장을 냈고,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냈지만 상대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의 신청서에는 선물이었다는 주장만 짧게 적혀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반환 시기에 대한 주장
상대가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으니 아직 갚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민법 제387조에 따라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기고 의뢰인이 헤어진 뒤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한 메시지가 그 청구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청구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이자도 함께 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변론 기일의 진행
변론에서는 상대가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냈다고 한 주장에 대해 데이트 비용은 서로 나눠 낸 생활비일 뿐 사업 자금으로 보낸 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고, 재판부는 갚겠다는 메시지가 반복된 점을 들어 650만 원 전액을 빌려준 돈으로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397조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급여 압류와 추심
판결 뒤에도 상대가 연락을 피하자 상대가 다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23조의 채권압류를 신청하고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을 받아,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정한 압류금지 범위를 뺀 급여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의뢰인에게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회사는 압류 통지를 받은 다음 달부터 공제를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수 완료와 마무리
급여에서 석 달 동안 공제가 이어지자 상대는 남은 금액을 한 번에 갚겠다며 연락해 왔고, 원금 650만 원과 지연이자, 소송 비용을 모두 받은 뒤 압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소장을 낸 날부터 회수까지 일곱 달이 걸렸습니다.
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 사건의 결론
법원은 650만 원 전액을 빌려준 돈으로 인정했고, 의뢰인은 급여 압류를 거쳐 원금과 지연이자, 소송 비용까지 모두 회수했습니다.
• 송금마다 짝을 이룬 갚겠다는 메시지
• 헤어진 뒤 반복한 반환 요구 기록
• 판결 직후 신청한 급여 압류와 추심명령
가까운 사이에 보낸 돈일수록 빌려준 돈이라는 흔적을 남겨 두기 어렵습니다. 송금할 때 이유와 갚을 날짜를 메시지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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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387조
· 민법 제39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