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중고거래 사기 보석 석방으로 구속 기소된 청년이 피해 변제와 생활 계획을 세운 사례
보석 석방
사건의 개요
중고거래로 14명에게 980만 원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구속 기소된 청년이 피해 변제와 부모의 감독 계획을 세워 18세 중고거래 사기 보석 석방을 받은 사례입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많고 범행이 넉 달 동안 이어졌다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청년은 고등학교를 그만둔 뒤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형사소송법 제95조의 필요적 보석 사유와 소년법 제55조의 취지를 정리해 석방을 이끌어 냈습니다.
18세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배달 일을 하던 18세 청년으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사느라 생긴 빚을 갚으려다 범행에 빠져들었습니다.
✔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서 보석을 받을 수 있는지
✔ 소년을 구속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 석방 뒤 재범을 막을 감독 계획을 보여 줄 수 있는지
의뢰인은 중고거래 앱에 인기 게임기와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리고 넉 달 동안 14명에게서 모두 980만 원을 받았지만 물건은 하나도 보내지 않았고, 받은 돈은 대부분 게임 아이템을 사고 친구들에게 진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의뢰인을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입건했고, 의뢰인이 조사 일정에 한 번 나오지 않은 일이 있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여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묶어 구속 상태로 기소했고, 의뢰인은 성인들과 분리된 방에 수용된 채 재판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아들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피해자들에게 사과라도 하고 싶었던 부모는 아들이 다시 집에서 생활하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묻기 위해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18세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려면 이 청년이 밖에 나와도 법정에 빠짐없이 나오고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필요했고, 모든 자료는 그 믿음을 세우는 데 맞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보석 청구와 필요적 보석 사유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보석을 청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에 이 사건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 아니고 주거가 분명하며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조사에 한 번 빠진 경위도 아르바이트 일정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소년 구속의 제한 취지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18세인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 어려워진다는 점과 소년 사건에서 구속이 예외여야 하는 이유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성인과 분리 수용 중이라는 사정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 변제와 합의
부모가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 14명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주기 시작해 9명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았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5명의 몫은 공탁해 보석 심문 전까지 피해 금액 전부에 대한 회복 조치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피해자마다 사과 편지를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부모의 감독 계획
석방되면 부모와 함께 지내며 휴대전화의 중고거래 앱을 모두 지우고 게임 이용 시간을 부모가 관리하겠다는 서약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업장에서 낮 동안 일하며 기술을 배우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도박성 게임 중독 상담 예약 확인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석 조건의 제안
재판부가 허가를 망설이지 않도록 주거를 부모의 집으로 제한하고 법원이 정하는 날에 빠짐없이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먼저 제안했고, 부모가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범위도 미리 밝혀 두었습니다.
조건은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년부 송치를 염두에 둔 준비
석방 뒤에는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다음 목표로 정하고, 보석 기간 동안의 출근 기록과 상담 기록, 남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을 매달 정리해 두었습니다.
생활이 바뀌었다는 기록은 다음 단계의 핵심 자료가 됐습니다.
18세 중고거래 사기 사건의 결론
법원은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부모의 감독 아래 주거가 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허가했고, 의뢰인은 구속된 지 37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보석 심문 전까지 마친 피해 변제와 공탁
• 소년 구속을 예외로 둔 법의 취지에 맞춘 의견서
• 부모의 감독 서약과 일자리 계획
소년이 구속된 사건은 석방 뒤의 생활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피해 회복과 감독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인테리어 사기로 구속 기소된 40대 대표가 공사 진행 기록과 피해 회복 계획을…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7조
· 소년법 제55조
· 소년법 제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