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보험설계사 수당 환수 파산 면책 결정으로 50대 설계사가 보험사 이의를 넘어 빚을 정리한 사례

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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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10-26 10:00

사건의 개요

지점 폐쇄로 관리하던 계약이 대거 해지돼 수당 환수 채무를 떠안은 50대 설계사가 보험사의 이의를 넘어 보험설계사 수당 환수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의뢰인이 수당을 받으려고 무리하게 계약을 모았다며 면책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고, 카드사 두 곳도 생활비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해지가 지점 폐쇄 뒤 관리 공백에서 생겼다는 점과 카드 사용처를 정리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보험설계사 수당 환수 채무가 생기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15년 동안 한 보험사 전속 설계사로 일해 온 50대로, 고객 대부분이 같은 동네 상인들이었습니다.

✔ 수당 환수 채무가 의뢰인의 잘못으로 생긴 것인지

✔ 생활비로 쓴 카드빚을 낭비로 볼 수 있는지

✔ 보험사의 면책 이의가 받아들여질 만한 사유인지

보험사가 비용을 줄이려고 의뢰인이 속한 지점을 갑자기 폐쇄하면서 의뢰인은 먼 지역의 지점으로 옮겨야 했고, 기존 고객을 직접 찾아가 관리하기 어려워지자 1년 사이 수십 건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효력을 잃었습니다.

보험사는 계약 초기에 미리 지급한 수당을 계약 해지에 따라 돌려 달라며 5,800만 원의 환수를 청구했고, 수입이 절반 아래로 줄어든 의뢰인은 생활비와 자녀의 학비를 카드로 돌려 막다가 카드빚 4,000만 원까지 지게 됐습니다.

보험사는 환수금을 갚지 않으면 남은 수당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의뢰인은 결국 설계사 일을 그만둔 뒤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며 한 달에 180만 원 정도를 벌게 됐습니다.

빚을 갚을 길이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에 따른 파산 신청을 결심하고 수당 환수 통지서와 카드 명세서, 소득 자료를 챙겨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보험설계사 수당 환수 파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보험사는 계약을 무리하게 모았다고 했지만, 해지가 몰린 시기는 계약을 모은 때가 아니라 지점이 문을 닫은 뒤였다는 점이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파산 신청서와 채무 목록

수당 환수 채무와 카드빚, 소액 대출을 채권자별로 정리한 목록과 함께 최근 2년의 소득 감소를 보여 주는 수당 명세서와 현재 급여 명세서를 붙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의 지급불능 상태를 소명했고, 같은 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른 면책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재산은 오래된 차 한 대와 소액의 보증금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해지가 몰린 시기의 분석

해지된 계약 하나하나의 체결일과 해지일을 표로 만들어 대부분의 계약이 체결 뒤 3년 넘게 정상적으로 유지되다 지점 폐쇄 직후 여섯 달 안에 해지됐다는 점을 정리했고, 고객들이 담당 설계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해지했다는 상담 기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무리한 모집이었다면 해지는 체결 직후에 몰렸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카드 사용처의 정리

카드사가 문제 삼은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 대부분이 식료품과 공과금, 자녀의 학원비와 등록금이었고 고가품 구매나 유흥 지출은 없었다는 점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해, 생활을 이어 가기 위한 지출을 낭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현금서비스로 받은 돈의 사용처도 계좌 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반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등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보험사의 이의는 수당 환수의 원인을 의뢰인의 모집 방식에서 찾는 주장일 뿐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지점 폐쇄라는 회사의 결정이 해지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보험사는 추가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제재산과 생활 계획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가운데 일정 금액과 6개월 생계비를 면제재산으로 신청해 의뢰인이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했고,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에는 차량 시세표와 보증금 계약서를 미리 정리해 내 조사가 한 번에 끝나도록 도왔습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채권자 의견 청취 기일

의견 청취 기일에는 의뢰인이 지점 폐쇄 이후 고객 관리를 이어 가려 애쓴 과정과 지금의 생활을 담담하게 설명하도록 준비했고, 변호인은 해지 시기 분석표와 카드 사용처 정리표를 다시 제시하며 이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일 뒤 보름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