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를 받은 30대 엄마가 단계별 만남 약속으로 할머니의 소취하를 이끈 사례

소취하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25 17:50

사건의 개요

이혼한 아이 아빠가 세상을 떠난 뒤 친할머니에게서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를 받은 30대 엄마가 단계별 만남을 약속하고 청구 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친할머니는 아들이 생전에 매달 손자를 만나 왔으니 그 몫을 자신이 이어 가겠다며 매달 두 번 1박 2일의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의 요건과 아이의 정서 상태를 함께 정리해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 속도로 만남을 늘려 가는 합의안을 만들고 청구를 취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가 들어오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3년 전 협의이혼을 하고 일곱 살 아들을 혼자 키워 온 30대 직장인으로, 이혼 뒤에도 아이 아빠가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만나는 것을 막은 적이 없었습니다.

✔ 친할머니에게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의 면접교섭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 아빠를 잃은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1박 만남이 부담이 되지 않는지

✔ 다툼을 키우지 않고 할머니와의 관계를 이어 갈 방법이 있는지

지난해 겨울 아이 아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장례 뒤 아이는 밤마다 아빠를 찾으며 잠을 이루지 못해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으며, 의뢰인은 아이가 아빠 쪽 가족을 만나면 슬픔이 더 커질까 봐 한동안 연락을 미뤘습니다.

그사이 친할머니는 손자를 보여 달라는 연락을 여러 번 했고 의뢰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하자, 아들이 누리던 면접교섭을 자신이 이어 가겠다며 가정법원에 매달 둘째와 넷째 주말 1박 2일의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서에는 의뢰인이 손자를 일부러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주장과 함께 아이가 아빠 쪽 가족과의 유대를 잃으면 성장에 해가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의뢰인은 할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이의 상태를 생각하면 갑작스러운 외박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소송으로 맞서면 아이가 할머니를 만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던 의뢰인은,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함께 찾고 싶다며 주치의의 상담 기록을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원한 것은 청구를 막는 일보다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지켜 주는 일이었고, 그 속도를 할머니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청구 요건의 확인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이 그 부모 일방의 사망이나 질병, 외국 거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아빠가 세상을 떠난 이 사건에서 할머니의 청구권 자체는 인정된다는 점을 의뢰인과 먼저 공유했습니다.

다만 만남의 방식과 횟수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아이의 상태에 대한 자료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에게 아이가 아빠를 잃은 뒤 보이는 수면 문제와 분리 불안의 정도, 낯선 곳에서의 외박이 지금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을 담은 소견서를 받아 제출했고, 소견서에는 할머니와의 만남 자체는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엄마가 함께 있는 짧은 만남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소견서가 양쪽이 같은 그림을 그리며 협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단계별 만남 계획

첫 석 달은 한 달에 한 번 엄마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두세 시간 만나고, 다음 석 달은 낮 시간 동안 할머니와 아이 둘이서 만나며, 그 뒤 아이의 상태를 보아 1박 만남으로 넓혀 가는 세 단계의 계획을 만들었고, 아이의 생일과 아빠의 기일에는 따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주치의의 의견을 듣고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친권과 양육에 대한 정리

이혼 때 정한 대로 친권과 양육은 의뢰인에게 있고 민법 제909조와 민법 제837조에 따라 정해진 이 관계는 할머니의 면접교섭과 별개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해, 만남이 늘어나더라도 아이의 생활과 교육에 관한 결정은 의뢰인이 내린다는 원칙을 합의안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할머니도 손자의 생활은 엄마가 정한다는 이 원칙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 기일에서의 대화

조정 기일에서 의뢰인은 할머니에게 손자를 일부러 떼어 놓으려던 것이 아니라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직접 설명했고, 할머니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서둘렀던 마음을 털어놓았으며, 조정위원은 두 사람이 아이를 위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점을 짚어 단계별 계획을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장례 뒤 처음으로 아이의 사진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합의서 작성과 청구 취하

합의 내용을 법원의 결정으로 남기는 방법도 있었지만, 할머니는 서로 믿고 지키는 약속으로 충분하다며 청구를 취하하겠다고 했고, 법무법인 KB는 만남의 일정과 단계, 주치의 의견에 따른 조정 방법, 연락 창구를 담은 합의서를 공증해 두는 방식으로 약속의 효력을 보완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시 의견이 갈리면 먼저 대화로 풀기로 한 문구도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