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골프장 캐디 추행 신고로 조사받은 50대 회사원이 카트 영상과 동반자 진술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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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25 17:50

사건의 개요

거래처 접대 골프 라운드 뒤 골프장 캐디 추행 신고로 강제추행 조사를 받은 50대 회사원이 카트 영상과 동반자 세 명의 진술로 혐의없음 결론을 받은 사례입니다. 캐디는 의뢰인이 퍼터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손으로 허리를 쓸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카트 영상 장치와 동반자 세 명의 진술, 홀별 진행 기록을 맞춰 그 장면이 영상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골프장 캐디 추행 신고가 접수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중견 제조업체에서 영업을 맡고 있는 50대 부장으로, 지난가을 거래처 임원 세 명과 함께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접대 라운드를 했습니다.

✔ 캐디가 특정한 시각과 장소에서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 카트 영상과 동반자 진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지

✔ 거래처와의 관계를 지키며 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지

라운드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나 골프장 측에서 캐디가 고객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냈다며 연락이 왔고, 곧이어 경찰서에서 의뢰인에게 7번 홀 그린 근처에서 캐디의 허리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캐디는 진술에서 의뢰인이 퍼터를 건네받으며 손바닥으로 자신의 허리를 쓸어내렸고 그 뒤에도 카트에 오를 때마다 몸을 가까이 붙였다고 말했는데, 의뢰인은 그날 캐디와 업무상 대화 외에는 별다른 접촉이 없었다며 무슨 일인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동반한 거래처 임원들까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자 회사 안에서는 의뢰인이 접대 자리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돌았고,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관계가 끊길 수 있다는 걱정과 함께 직장에서도 해명을 요구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기억에 없는 일로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첫 조사 날짜가 잡히기 전에 그날의 일정과 동선을 처음부터 다시 맞춰 보고 싶다며, 라운드 영수증과 스코어 카드를 챙겨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골프장 캐디 추행 신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사건일수록 그 진술이 가리키는 시각과 자리를 객관적인 기록 위에 하나씩 올려놓아 보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 자료의 확보

골프장에 카트 안팎을 비추는 영상 장치와 클럽하우스 CCTV의 보존을 요청하고, 경기 진행 기록에서 홀별 출발 시각과 그린 도착 시각을 받아 캐디가 말한 7번 홀 장면이 어느 시각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했습니다.

카트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상담을 받은 당일 바로 보존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해당 시각의 동선 확인

영상에는 7번 홀 그린에서 의뢰인이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왼손에 퍼터를 들고 그린 반대편에서 거래처 임원의 퍼팅을 지켜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캐디에게 퍼터를 건네받은 장면은 두 사람 사이에 카트 한 대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뤄졌으며, 이후 카트에 오를 때도 의뢰인은 늘 뒷좌석 바깥쪽에 앉았습니다.

캐디의 진술이 가리킨 장면과 실제 영상 속 동선은 처음부터 맞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동반자 진술의 정리

같은 조에서 라운드한 거래처 임원 세 명에게 그날의 분위기와 카트 좌석 배치, 캐디와 나눈 대화를 각자 기억나는 대로 적은 진술서를 받았고, 세 사람 모두 의뢰인이 캐디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진술서에는 서로 내용을 맞추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임원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직접 응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의자 조사 대응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의뢰인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뒤에도 그날의 일정을 숨김없이 설명했으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신체 접촉 자체가 증명돼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조사는 영상 자료 덕분에 두 시간 만에 차분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자 진술의 검토

캐디의 진술은 퍼터를 건네받던 시각과 장소, 이후 카트 탑승 장면에 대한 설명이 영상과 어긋났고 신고가 라운드 일주일 뒤에 이뤄져 기억이 흐려졌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고 기록과 진술이 어디서 갈리는지만 차분하게 대조하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썼습니다.

무고를 주장하는 맞고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직장과 거래처에 대한 설명

회사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변호인이 선임됐다는 점만 알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결과가 나온 뒤 설명하기로 했고, 거래처 임원들에게는 조사에 협조해 준 데 대한 감사와 함께 결과를 따로 알리겠다고 전해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했으며, 대한민국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 원칙을 들어 회사의 인사 조치를 결과 뒤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조치를 미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