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마트 주차장 문콕 수리비를 거부당한 30대 직장인이 블랙박스 영상과 예금 압류로 전액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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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0-24 14:22

사건의 개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옆 차 운전자가 문을 열어 운전석 문이 찍혔지만 원래 있던 흠집이라는 말을 들은 30대 직장인이 마트 주차장 문콕 수리비를 전액 회수한 사례입니다. 상대 운전자는 경찰에 물피 사고로 접수된 뒤에도 자신의 차 문이 닿은 적이 없다며 보험 처리도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주차 중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소송에서 이긴 뒤 상대의 예금을 압류해 수리비와 지연이자를 모두 받아 냈습니다.

마트 주차장 문콕 수리비 분쟁이 생긴 경위

의뢰인은 출고한 지 다섯 달 된 차를 타는 30대 직장인으로, 주말 오후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의 주차선 안에 차를 세우고 장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문이 닿은 사실과 손상 부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 의뢰인이 주차선에 바짝 세웠다는 상대의 과실상계 주장

✔ 판결을 받은 뒤에도 돈을 주지 않는 상대에게서 회수하는 방법

장을 보고 돌아온 의뢰인은 운전석 문 가운데에 동전만 한 찍힘과 긴 긁힘이 생긴 것을 발견했고, 차에 달린 블랙박스의 주차 녹화 영상을 확인하니 옆 칸에 세운 승용차의 운전자가 아이를 태우려고 문을 활짝 열면서 의뢰인 차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트 고객센터를 통해 상대 차주와 연락이 닿았지만 상대는 영상을 보고도 자기 차 문이 닿은 것인지 알 수 없고 원래 있던 흠집일 수 있다며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했고, 경찰에 물피 사고로 접수한 뒤에도 보험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공식 서비스센터는 판금과 도색, 문 몰딩 교체를 포함해 수리비를 68만 원으로 견적했고, 의뢰인은 출고한 지 얼마 안 된 차를 그대로 탈 수 없어 먼저 수리를 맡겼는데, 상대는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영상까지 있는데 책임을 피하는 태도를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했고, 소송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할까 걱정돼 처음부터 끝까지 회수할 방법을 알고 싶어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마트 주차장 문콕 수리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금액이 작은 사건일수록 판결 뒤 실제로 돈을 받는 과정까지 미리 설계해야 한다고 보고, 증거 정리와 소송, 집행을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블랙박스 영상의 정리

주차 녹화 영상에서 상대 차 문이 열리는 순간을 프레임 단위로 캡처해 문 모서리가 의뢰인 차 문에 닿는 시각과 그 직후 차체가 흔들리는 장면을 표시했고, 같은 위치의 손상 사진과 나란히 놓아 찍힘의 높이가 상대 차 문 모서리의 높이와 일치한다는 점을 정리했으며, 출고 직후 찍어 둔 사진으로 그 자리에 원래 흠집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출고 사진은 의뢰인이 우연히 남겨 둔 것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소액소송의 제기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여서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으로 소장을 냈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수리비 68만 원과 수리 기간의 대차 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보냈지만 상대가 이의를 내면서 변론기일이 잡혀 영상과 견적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론은 한 번의 기일로 끝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는 의뢰인이 주차선에 바짝 붙여 세워 문을 열 공간이 좁았다며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를 주장했지만, 블랙박스와 마트 주차장 영상으로 의뢰인의 차가 주차선 안쪽 가운데에 세워져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상대가 문을 끝까지 세게 연 동작이 손상의 원인이라는 점을 영상으로 다시 보여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을 확인한 뒤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판결과 지급 요청

법원은 수리비와 대차 비용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이 확정된 뒤 상대에게 판결문과 함께 지급 계좌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상대는 2주가 지나도록 답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은 곧바로 집행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지급 요청서에는 집행 절차로 넘어가면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도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예금 채권 압류

확정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조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집행문을 받아 상대가 급여를 받는 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민사집행법 제223조의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자 계좌가 묶였으며, 상대는 그제야 연락해 와 판결 금액과 집행 비용을 모두 보냈습니다.

압류를 신청한 지 열흘 만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사건의 마무리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압류를 해제하는 신청서를 내 상대 계좌의 묶임을 풀었고, 받은 금액이 판결 원금과 지연이자, 집행 비용을 모두 채웠는지 계산서를 만들어 의뢰인에게 전달했으며, 경찰에 접수된 물피 사고 기록도 정리돼 의뢰인의 보험 기록에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수리비 전액과 그동안의 비용까지 돌려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