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스터디카페 불법촬영 오인으로 신고된 20대 수험생이 휴대전화 기록으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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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10-23 10:01

사건의 개요

스터디카페 열람실에서 공부 인증 사진을 찍다가 맞은편 여성의 신고로 스터디카페 불법촬영 오인을 받은 20대 수험생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고인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뒷면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는 것을 여러 번 봤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휴대전화를 제출받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촬영 기록과 앱 사용 기록으로 의뢰인이 찍은 것이 공책과 타이머 화면뿐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스터디카페 불법촬영 오인 신고가 들어온 경위

의뢰인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20대로, 하루 열 시간 넘게 스터디카페 열람실에 머물며 온라인 스터디 모임에 매시간 공책 사진과 타이머 화면을 올려 공부 시간을 인증하고 있었습니다.

✔ 휴대전화를 세워 든 자세가 신고인을 촬영한 것처럼 보인 이유

✔ 휴대전화에 신고인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지

✔ 삭제된 파일까지 확인해 촬영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열람실은 마주 보는 긴 책상 구조였고, 의뢰인은 공책을 찍을 때 휴대전화를 세워 위에서 내려다보듯 촬영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자세에서는 휴대전화 뒷면 카메라가 맞은편 자리 쪽을 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은 의뢰인이 한 시간마다 휴대전화를 들어 자신 쪽을 향하는 것을 보고 불안해져 직원에게 알렸고, 직원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숨길 것이 없다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냈지만, 경찰서에 가서야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휴대전화를 돌려받기까지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시험을 석 달 앞둔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가 남으면 응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가족과 상의한 끝에 그 주에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스터디카페 불법촬영 오인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이 사건은 의뢰인이 찍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면 끝나는 사건이라고 보고, 휴대전화 분석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참여하면서 촬영의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휴대전화 분석 과정의 참여

경찰이 휴대전화를 분석할 때 의뢰인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했고, 분석 범위를 사건 당일 전후의 사진과 영상, 삭제 파일로 정하도록 요청해 관련 없는 개인 자료까지 넘어가지 않게 하면서도 삭제된 파일까지 모두 확인되도록 했습니다.

분석 결과 신고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은 한 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공부 인증 기록의 정리

의뢰인이 사건 당일 스터디 모임 대화방에 올린 열한 장의 사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휴대전화의 촬영 시각과 하나씩 맞춰 보였고, 모든 사진이 공책과 문제집, 타이머 화면만 찍은 것이라는 점과 그 시각이 신고인이 휴대전화를 들었다고 말한 시각과 같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스터디 모임의 다른 회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인증해 왔다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촬영 자세의 재현

열람실 책상의 높이와 마주 보는 자리 배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의뢰인이 공책을 찍는 자세를 같은 자리에서 재현해 휴대전화 뒷면이 맞은편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화면에는 책상 위만 담긴다는 점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현 영상은 신고인이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사 동행과 진술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뒤 의뢰인이 인증 사진을 찍게 된 이유와 하루 일과, 신고인과 이전에 대화한 적이 없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신고인이 불안했을 마음을 이해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법리의 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신고인의 신체를 찍은 사실 자체가 없어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견서에는 분석 결과와 인증 기록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신고인에 대한 대응 정리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신고인을 형법 제156조의 무고로 고소할지 물었지만, 신고인이 실제로 휴대전화가 자신을 향하는 것을 보고 불안해 신고한 것이어서 허위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의뢰인도 시험 준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스터디카페에는 자리를 옮겨 달라고 요청해 같은 오해가 반복되지 않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