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양육비 증액 청구로 열두 살 아들의 학업과 교정 비용을 반영해 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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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10-23 10:00

사건의 개요

5년 전 협의이혼 때 정한 월 50만 원으로는 아이 교육비와 치아교정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40대 어머니가 양육비 증액 청구로 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그 사이 아들은 일곱 살에서 열두 살이 됐고 전 남편은 승진해 소득이 크게 늘었지만, 전 남편은 이혼할 때 합의한 금액이라며 증액을 거절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민법 제837조가 정한 사정 변경을 자료로 정리하고 밀린 양육비 문제까지 함께 다뤄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협의이혼 뒤 홀로 아들을 키워 온 40대 회사원으로, 이혼 당시에는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 월 50만 원의 양육비로도 어린이집 비용과 생활비를 겨우 맞출 수 있었습니다.

✔ 협의이혼 때 합의한 양육비를 나중에 늘릴 수 있는지

✔ 아이의 나이와 교육비, 부모의 소득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지

✔ 최근 밀린 양육비를 함께 정리할 수 있는지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수학과 영어 학원비가 매달 60만 원 가까이 들었고, 지난해에는 치과에서 아래턱 성장 문제로 치아교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2년에 걸쳐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예상됐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편에게 여러 차례 양육비를 늘려 달라고 부탁했지만, 전 남편은 이혼할 때 서로 정한 금액이니 바꿀 수 없다며 거절했고, 오히려 최근 여섯 달 동안은 회사 사정을 이유로 매달 20만 원씩 덜 보내 왔습니다.

의뢰인이 알아보니 전 남편은 이혼 뒤 팀장으로 승진해 연봉이 크게 올랐고 재혼하지 않은 채 혼자 지내고 있었으며, 아들과는 한 달에 두 번 면접교섭을 하면서 학원 일정 때문에 만남이 줄어드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 앞에서 양육비 문제로 다투는 일을 더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대화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를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변호인은 증액의 필요를 숫자로 보여 주는 데 집중하면서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소송으로 상하지 않도록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정 변경의 법리 정리

민법 제837조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라도 그 뒤 자녀의 나이와 필요한 비용, 부모의 소득이 크게 달라졌다면 증액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청구서의 첫머리에 정리했습니다.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액이 영원히 고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아이에게 드는 비용의 정리

학원비 영수증과 학교 방과후 수업료, 치과의 교정 치료 계획서와 견적서, 아이의 식비와 의복비가 담긴 카드 내역을 항목별로 묶어 월평균 지출을 계산했고, 이혼 당시와 비교해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점을 표로 보여 주었습니다.

교정 치료는 성장기에만 할 수 있다는 치과의사 소견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부모의 소득 변화 확인

전 남편의 소득은 법원의 사실조회와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했고, 의뢰인의 소득과 함께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 구간에 대입해 적정한 분담 비율을 계산했으며, 의뢰인도 맞벌이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고 밝혔습니다.

양쪽 소득을 모두 드러낸 계산이 조정위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밀린 양육비의 정리

최근 여섯 달 동안 덜 보낸 120만 원은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고, 앞으로도 지급이 늦어지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라 전 남편의 급여에서 직접 받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조정 자리에서 차분히 설명해, 밀린 금액을 조정 내용에 함께 넣도록 했습니다.

직접지급 방식은 전 남편의 회사에 사정이 알려진다는 점에서 전 남편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아버지의 역할을 존중하는 제안

전 남편이 학원 일정 때문에 아들을 만나기 어렵다고 불만을 가진 점을 고려해, 증액분 가운데 일부를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운동 프로그램 비용으로 쓰자는 제안과 방학 중 면접교섭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내놓았고, 민법 제974조가 정한 부모의 부양 의무가 돈만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제안 이후 전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누그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안의 문구 정리

조정안에는 매달 지급할 양육비와 지급일, 치아교정비의 분담 비율과 지급 방식, 밀린 금액의 지급 기한을 각각 따로 적어 나중에 해석이 갈리지 않도록 했고, 아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 교육비를 다시 협의한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문구 하나하나를 의뢰인과 함께 소리 내어 읽으며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