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회비 인출 총무를 상대로 예금과 급여를 먼저 묶어 가압류 인용을 받은 사례
가압류 인용
사건의 개요
회원들이 모은 회비 1,850만 원을 자기 명의 통장에서 모두 빼 간 동호회 회비 인출 총무를 상대로 동호회 회장이 예금과 급여 가압류 인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총무는 회비를 개인적으로 쓴 뒤 단체 대화방을 나가고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회원들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돈을 되찾을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근거로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총무의 재산을 묶었습니다.
동호회 회비 인출 총무 사건이 불거진 경위
의뢰인은 회원 서른두 명이 활동하는 등산 동호회의 회장으로, 동호회는 회칙에 따라 총무가 자기 명의 통장으로 월 회비와 행사비를 관리하고 분기마다 회원들에게 잔액을 보고해 왔습니다.
✔ 총무 개인 명의 통장의 회비가 누구의 돈인지
✔ 동호회가 총무에게 반환을 청구할 근거
✔ 소송 전에 총무의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는지
연말 정기 산행을 앞두고 회원들이 숙소 예약금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총무에게 물었지만 답이 없었고, 의뢰인이 총무의 동의로 받아 둔 통장 조회 화면을 확인해 보니 잔액 1,850만 원이 석 달에 걸쳐 모두 인출돼 있었습니다.
총무는 처음에는 잠깐 빌려 쓴 것이니 곧 채워 놓겠다고 했지만, 며칠 뒤 단체 대화방을 나가고 전화번호도 바꿨으며, 회원들은 총무가 다니던 회사와 사는 곳만 알 뿐 다른 재산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회원들은 임시 총회를 열어 회장인 의뢰인이 동호회를 대표해 반환 청구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결의했고, 형사 고소는 따로 검토하되 우선 돈을 되찾는 데 집중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내는 사이 총무가 급여를 받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통장을 정리할까 걱정이 컸고, 서둘러 법무법인 KB와 절차를 상의했습니다.
동호회 회비 인출 총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본안 소송보다 재산을 묶는 일이 먼저라고 판단해, 회비가 동호회의 돈이라는 점과 총무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짧은 기간 안에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동호회의 당사자 자격 정리
동호회가 회칙과 회장, 정기 총회를 갖추고 회원이 바뀌어도 그대로 운영돼 온 단체라는 점을 회칙과 총회 회의록, 회원 명부로 정리해 동호회 이름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했고, 임시 총회의 위임 결의서도 함께 냈습니다.
회원 개개인이 따로 청구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비의 귀속 정리
통장이 총무 명의로 개설돼 있었지만 그 안의 돈은 회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위해 낸 회비이고 총무는 회칙에 따라 관리만 맡았다는 점을 분기별 잔액 보고 자료와 회비 납부 내역으로 보여 주었으며, 총무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함께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전의 필요성 소명
총무가 단체 대화방을 나가고 전화번호를 바꾼 경위, 잠깐 빌렸다고 말한 메시지와 그 뒤의 연락 두절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판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위험이 크다는 점을 소명했고,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여서 본안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가압류 신청서는 사건을 맡은 지 사흘 만에 접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가압류 대상의 선택
총무의 다른 재산을 알 수 없어 확인된 주거래 은행 예금과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대상으로 정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생계에 필요한 급여 일부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구액을 채울 때까지 급여를 묶도록 신청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과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도 미리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담보 제공과 결정 이후의 관리
법원이 정한 담보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공했고,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 결정이 나온 뒤에는 은행과 회사에 결정이 송달됐는지 확인하며 제3채무자의 진술서를 받아 실제로 묶인 금액을 파악했습니다.
예금에서는 일부만 확인됐지만 급여 가압류가 효과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반환 협의와 본안 준비
가압류 결정이 회사에 송달되자 총무가 먼저 연락해 와 반환 의사를 밝혔고, 변호인은 일시금과 분할금의 일정을 정한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곧바로 본안 판결을 받아 묶인 급여를 받아 낼 수 있도록 소장도 함께 준비해 두었습니다.
회원들에게는 진행 상황을 문서로 정리해 공유했습니다.
동호회 회비 인출 총무 사건의 결론
법원은 회비가 동호회의 돈이고 총무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다는 소명을 받아들여 예금과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고, 총무는 결정 송달 뒤 반환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 회칙과 분기별 잔액 보고로 밝힌 회비의 귀속
• 연락 두절 경위로 소명한 재산 처분의 위험
• 생계 보호 범위를 고려한 급여 가압류 설계
단체의 돈을 개인 명의 통장으로 관리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재산을 먼저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비 보고 자료와 납부 내역은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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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