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숙소 장난 학폭으로 신고된 중2 학생이 다섯 명이 함께 한 놀이였음을 밝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같은 방 친구들과 베개 싸움을 하다 수학여행 숙소 장난 학폭으로 신고돼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 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고한 학생은 친구들이 이불을 덮어씌우고 베개로 때렸다고 말했고,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접촉 금지와 교내봉사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같은 방 학생들의 진술과 숙소 영상으로 모두가 함께 한 놀이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수학여행 숙소 장난 학폭 신고가 이뤄진 경위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2박 3일 수학여행 둘째 날 밤 같은 방을 쓰던 다섯 명의 친구들과 소등 시간 전까지 방 안에서 베개 싸움과 이불 덮기 놀이를 했습니다.
✔ 다섯 명이 함께 한 놀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 신고한 학생도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 심의위원회가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밝혔는지
놀이는 처음에 한 학생이 베개를 던지면서 시작됐고, 두 편으로 나뉘어 이불을 덮어씌우고 베개로 치는 장난이 20분쯤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신고한 학생이 이불 안에 깔린 채 몇 초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고한 학생은 그날 밤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뒤 부모에게 친구들이 자신을 이불로 덮고 때려 숨이 막혔다고 말했고, 부모는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가장 먼저 이불을 덮은 학생으로 의뢰인을 지목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을 포함한 세 학생에게 서면사과와 접촉 금지, 교내봉사를 결정했는데, 결정서에는 피해 학생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내용만 있을 뿐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나 놀이의 경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아이가 친구를 괴롭힌 학생으로 기록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처분을 그대로 두면 다음 학년의 학급 배정에도 영향이 있을까 걱정돼 법무법인 KB와 대응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수학여행 숙소 장난 학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부모가 처분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사건을 맡긴 터라 청구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그날 있었던 일을 같은 방 학생들의 눈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학교폭력의 정의와 놀이의 구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와 폭행 등으로 신체나 정신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함께 편을 나눠 한 놀이는 서로가 같은 행동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한 학생을 겨냥한 괴롭힘과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청구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놀이 중 생긴 불편과 괴롭힘은 다르게 평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같은 방 학생들의 진술 확보
같은 방을 쓴 다섯 학생의 부모에게 협조를 구해 아이들이 그날의 놀이를 각자의 기억대로 적은 확인서를 받았고, 네 학생 모두 신고한 학생도 베개를 던지고 다른 학생에게 이불을 덮어씌웠으며 놀이가 끝난 뒤 함께 간식을 먹었다고 적었습니다.
아이들의 표현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숙소 복도 영상과 인솔 교사의 기록
숙소에 복도 영상 보존을 요청해 놀이가 끝난 직후 여섯 학생이 함께 웃으며 복도의 매점으로 가는 장면을 확보했고, 인솔 교사의 순찰 기록에 그날 밤 해당 방에서 별다른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영상은 놀이 직후의 분위기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 이유의 흠 지적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결정서에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 놀이의 경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빠져 있어 의뢰인이 무엇 때문에 처분을 받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처분의 절차적 흠으로 함께 지적했습니다.
심의 회의록도 열람 신청으로 받아 그 공백을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행정심판 청구와 기간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행정심판법 제27조의 90일 안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냈고, 다음 학기 시작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심리 일정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청구서에는 확인서와 영상 캡처를 시간 순서대로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 학생의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
신고한 학생이 이불 안에서 잠시 숨이 답답했던 경험 자체는 사실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그 순간 친구의 상태를 살피지 못한 점을 사과하는 편지를 써서 학교를 통해 전달하도록 도왔으며, 청구서에서도 피해 학생을 비난하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 태도가 위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됐습니다.
수학여행 숙소 장난 학폭 사건의 결론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방 학생들이 함께 한 놀이 중에 일어난 일로서 의뢰인이 신고한 학생을 겨냥해 괴롭혔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의 이유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교내봉사 등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 신고한 학생도 참여했다는 같은 방 학생들의 확인서
• 놀이 직후 함께 매점으로 가는 복도 영상
• 다른 진술에 대한 판단이 빠진 결정서의 이유
친구들끼리의 놀이가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졌다면 함께 있던 학생들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90일의 청구 기간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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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