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호프집 손님 춤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40대 사장이 행정심판에서 7일로 감경받은 사례

영업정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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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10-23 09:59

사건의 개요

단골손님의 생일 모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춘 일로 호프집 손님 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40대 사장이 행정심판에서 정지 기간을 7일로 줄인 사례입니다. 구청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한 것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라며 처분기준표에 따른 영업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로 영업을 이어 가면서 위반의 경위와 정도를 정리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호프집 손님 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위

의뢰인은 주택가 상가 1층에서 8년째 작은 호프집을 운영해 온 40대 사장으로, 사건 당일 금요일 밤 열 명 남짓한 단골손님들이 미리 예약한 생일 모임을 가게 안쪽 테이블에서 열었습니다.

✔ 생일 모임 중 손님들이 잠시 춤을 춘 것을 영업자가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위반의 시간과 규모에 비해 영업정지 1개월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 처분 전 의견제출과 처분 이유 제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모임이 무르익자 손님 한 명이 휴대전화를 가게 스피커에 연결해 생일 축하 음악을 틀었고, 몇몇 손님이 테이블 사이 통로에서 10분 남짓 춤을 췄는데, 의뢰인은 주방에서 안주를 만들다 소리가 커진 것을 알고 나와 음악을 줄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사이 위층 주민이 소음으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나온 구청 단속반은 손님들이 춤을 추는 장면을 촬영했으며, 며칠 뒤 구청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을 사전통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의견제출 기한 안에 생일 모임 중 잠깐 있었던 일이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구청은 처분기준표의 1차 위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영업정지 1개월을 확정했고, 처분서에는 의견서의 내용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문을 닫으면 아르바이트생 두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월세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처분서를 받은 다음 날 법무법인 KB와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호프집 손님 춤 영업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위반 사실을 통째로 부인하기보다 그날의 장면이 얼마나 짧고 우발적이었는지를 보여 주어 처분의 정도를 다투는 쪽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영업을 멈추지 않도록 집행정지부터 신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월세와 대출 이자, 아르바이트생 급여 자료로 한 달 휴업의 손해를 보여 주는 신청서를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냈고, 위원회는 재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췄습니다.

집행정지 덕분에 의뢰인은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이어 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그날 장면의 재구성

가게 영상과 단속반이 촬영한 영상을 함께 확인해 춤이 이어진 시간이 10분 남짓이었고 의뢰인이 주방에서 나와 음악을 줄여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다는 점을 정리했으며, 가게에는 무대나 조명 같은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사진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생일 모임 예약 기록과 손님들의 확인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처분의 비례성 다툼

행정심판법 제5조는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을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 것과 같은 취지에서 처분기준표의 기준도 위반의 경위와 정도에 따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8년간 한 번도 위반이 없었고 손님들의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처분기준표 자체에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상 흠의 지적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는 주어졌지만,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처분 이유 제시에서 의견서의 사정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가 빠져 있어 재량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처분의 흠으로 함께 지적했습니다.

이 지적은 처분 기간을 다시 판단해야 할 이유로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발 방지 조치

의뢰인은 사건 뒤 가게 스피커를 손님 휴대전화와 연결할 수 없도록 바꾸고, 단체 예약을 받을 때 춤과 큰 음악을 삼가 달라는 안내문을 출입구와 테이블마다 붙였으며, 위층 주민을 찾아가 사과하고 영업시간 중 소음 관리 방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안내문 사진과 주민의 확인서를 재발 방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감경 범위의 제시

처분을 완전히 취소해 달라는 주장만 고집하지 않고, 위반의 시간과 규모, 재발 방지 조치를 고려하면 처분기준의 최저 수준인 7일이 적정하다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혔습니다.

의뢰인도 현실적인 결론을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