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경매 후 남은 빚 파산을 신청한 50대 일용직이 허리 부상과 지급불능을 소명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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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10-21 10:18

사건의 개요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뒤에도 빚 2억 원이 남아 경매 후 남은 빚 파산을 신청한 50대 일용직이 허리 부상과 지급불능을 소명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채권자 가운데 한 곳은 의뢰인이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라며 파산에 이의를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소득이 끊긴 경위와 남은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경매 후에도 빚이 남게 된 경위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50대 일용직으로, 10년 전 대출을 받아 산 아파트에서 가족과 살며 꾸준히 원리금을 갚아 왔습니다.

✔ 경매 뒤 남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

✔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라는 채권자의 이의를 어떻게 넘을 것인지

✔ 파산 뒤 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지

3년 전 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다 허리를 다친 의뢰인은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무거운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일감이 줄면서 아파트 대출 원리금이 밀리기 시작하자 생활비를 카드로 돌려막다 카드빚까지 불어났습니다.

결국 은행이 아파트 경매를 신청했고 집은 시세보다 낮은 값에 팔렸는데, 배당을 받고도 대출 잔액 1억 4천만 원이 남았으며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채무 6천만 원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보증금 1천만 원짜리 월세방으로 옮겨 경비 일을 구했지만 한 달 수입은 150만 원 남짓이었고,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급여 압류 통지가 이어지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할 여력이 없어 어렵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파산을 신청하면 남은 보증금까지 잃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경매 후 남은 빚 파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회생·파산 담당 변호사는 소득과 채무를 숫자로 맞세워 지급불능을 증명하고, 채권자의 이의에는 몸 상태와 일자리의 현실로 답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급불능의 증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남은 채무 2억 원과 경비 일로 버는 월 150만 원, 가족의 최저 생계비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생계비를 빼고 나면 이자조차 갚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경매 배당표도 함께 내 남은 채무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소득이 끊긴 경위의 소명

수술 기록과 진단서, 산업재해 처리 내역을 모아 허리 부상 뒤 건설 현장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위를 정리하고, 일감이 줄어든 시점과 대출 연체가 시작된 시점이 맞물린다는 점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주어 낭비나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대부분 생활비였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채권자 이의에 대한 반박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라는 캐피탈사의 이의에 대해 담당 의사의 소견서로 무거운 노동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고, 현재 하는 경비 일이 의뢰인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며 그 소득으로는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점을 구직 기록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법원도 채권자의 이의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무겁게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켜야 할 재산의 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의 면제재산 제도를 활용해 월세방 보증금 가운데 법이 정한 범위와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를 파산재단에서 빼 달라는 신청을 함께 내,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가족이 사는 방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이 신청으로 풀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책까지 이어지는 신청

파산 신청과 함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른 면책 신청도 함께 진행되도록 서류를 갖추고,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무가 없도록 신용정보 조회서와 독촉장을 하나씩 대조해 작은 채무까지 모두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