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탈 출국명령을 받은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밝혀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석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해 공장을 떠났다가 이탈 신고로 사업장 이탈 출국명령을 받은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밝혀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의뢰인이 허가 없이 근무처를 벗어났다며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떠난 이유가 사업주의 임금 체불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사업장 이탈 출국명령이 내려지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고용허가를 받아 지방의 금속 가공 공장에서 3년째 일하던 30대 외국인 근로자로,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재고용까지 약속받은 상태였습니다.
✔ 임금 체불로 공장을 떠난 것을 정당한 이유 없는 이탈로 볼 수 있는지
✔ 사업주의 이탈 신고만으로 출국명령의 사유가 인정되는지
✔ 소송 중 출국을 막고 체류를 이어 갈 수 있는지
공장의 경영 사정이 나빠지면서 사업주는 석 달째 의뢰인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고, 의뢰인이 여러 번 지급을 요청하자 기다리지 못하겠으면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고향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같은 나라 출신 지인이 일하는 지역으로 옮겨 머물며 체불 임금 진정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그 사이 사업주는 의뢰인이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신고를 근거로 의뢰인이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스스로 출국하라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체불 임금을 받지도 못한 채 떠나야 할 처지가 된 의뢰인은 지원 단체의 도움으로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사업장 이탈 출국명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출입국 담당 변호사는 이탈이라는 결과보다 떠나게 된 원인을 앞세워, 처분의 근거가 된 사업주의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출국 전 집행정지
출국 기한이 다가와 있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안에 출국명령 취소소송을 내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고, 출국하면 체불 임금 진정과 소송을 이어 갈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해 판결 때까지 체류를 이어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집행정지는 신청 열흘 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임금 체불의 증명
급여 통장 내역에서 석 달 동안 임금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임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하도록 정한 점에 비추어 사업주가 먼저 근로계약상 의무를 어겼다는 점을 정리했으며, 같은 공장의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도 같은 기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청에 낸 체불 임금 진정 접수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떠나기 전의 대화 기록
의뢰인이 공장을 떠나기 전 사업주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서 월급을 달라는 요청과 기다리지 못하겠으면 나가라는 사업주의 답이 남아 있는 부분을 번역해 제출하고, 의뢰인이 몰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말을 듣고 떠났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번역문은 원문 화면과 나란히 붙여 신뢰를 높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체류 질서와의 관계 정리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의뢰인은 근무처를 바꾸려는 절차를 알아보던 중이었고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사유도 있었다는 점을 짚어, 체류 질서를 해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탈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일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의 비례성 문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떠난 책임을 물어 출국을 명하는 것은 체불 임금 회수의 길까지 막아 근로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반면 처분으로 얻는 공익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처분청이 사업주의 신고만 믿고 사정을 살피지 않은 재량 판단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처분청은 의뢰인의 사정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판결 이후의 체류 정리
판결이 나온 뒤에는 근무처 변경 절차를 밟아 새 사업장에서 일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고, 체불 임금 진정 결과에 따라 밀린 임금과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 청산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단체와 함께 후속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뒤 새 공장에서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업장 이탈 출국명령 사건의 결론
법원은 의뢰인이 사업주의 임금 체불로 사업장을 떠난 것이어서 정당한 이유 없는 이탈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그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출국을 명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출국명령을 취소했습니다.
• 통장 내역과 동료 확인서로 증명한 석 달간의 임금 체불
• 나가라는 사업주의 말이 남은 메신저 대화
• 판결 때까지 체류를 지킨 집행정지
임금 체불로 사업장을 떠나야 한다면 먼저 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근무처 변경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떠난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면 이탈 신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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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