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러닝 브이로그 촬영 중 불법촬영 신고를 받은 20대 회사원이 원본 분석으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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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20 09:54

사건의 개요

공원에서 러닝 브이로그 촬영을 하다 배경에 같은 여성이 여러 번 담겼다는 이유로 불법촬영 신고를 받은 20대 회사원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신고한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몸을 찍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지운 영상까지 되살린 원본과 운동 앱의 경로 기록, 같은 계정의 과거 영상을 분석해 촬영의 대상이 의뢰인 자신이었고 여성은 같은 산책로를 도는 과정에서 배경에 담겼을 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러닝 브이로그 촬영이 신고로 이어진 경위

의뢰인은 퇴근 뒤 공원 산책로를 달리며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SNS에 올리는 20대 회사원으로, 1년 가까이 같은 코스를 영상으로 기록해 왔습니다.

✔ 영상의 초점과 구도가 의뢰인 자신을 향했는지 여성을 향했는지

✔ 같은 여성이 여러 번 찍힌 이유가 따라다닌 결과인지 같은 코스를 돈 결과인지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촬영했다고 볼 수 있는지

사건 당일 의뢰인은 1.2킬로미터 남짓한 산책로를 다섯 바퀴 달리며 휴대전화를 짐벌에 달아 앞쪽을 향하게 들고 뛰는 장면과, 벤치에 휴대전화를 세워 두고 자신이 지나가는 장면을 번갈아 찍었습니다.

같은 산책로를 걷던 30대 여성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든 채 자신의 곁을 몇 번이나 지나갔고 벤치에 세운 휴대전화가 자신 쪽을 향하고 있었다며 공원 관리인에게 알렸고, 출동한 경찰에 의뢰인이 운동복 차림의 자신을 몰래 찍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그날 찍은 영상들을 확인했는데, 영상 여러 개에 여성의 뒷모습이 배경으로 담겨 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운동 모습을 찍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신고 직후 당황한 나머지 여성이 나온 영상 두 개를 지운 사실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고, 디지털 증거 분석을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러닝 브이로그 촬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지운 영상까지 포함해 그날 찍은 모든 화면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의심을 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고 분석 계획부터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삭제 영상의 복원과 전체 목록 작성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휴지통과 클라우드 백업에서 지운 영상 두 개를 되살리고, 그날 찍은 영상 열네 개의 촬영 시각과 길이, 손에 든 촬영인지 세워 둔 촬영인지를 한 장의 목록으로 정리해 경찰이 일부 영상만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되살린 영상에도 여성이 화면 가운데에 오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화면 구도의 프레임 단위 분석

영상마다 여성이 화면에 나온 구간을 프레임 단위로 잘라 화면 속 위치와 크기, 초점이 맞은 대상을 표시한 결과, 여성은 대부분 화면 가장자리에 작게 지나가고 초점은 늘 화면 가운데의 의뢰인에게 맞춰져 있었으며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따라가는 장면은 하나도 없다는 점을 캡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확대 기능을 쓴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운동 앱 기록으로 설명한 반복 노출

운동 앱에 남은 경로와 구간별 시각을 영상의 촬영 시각과 맞춰, 의뢰인이 같은 코스를 일정한 속도로 다섯 바퀴 돌았고 반대 방향으로 걷던 여성과는 한 바퀴마다 비슷한 지점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도 위에 표시해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속도가 일정했다는 기록이 뒤쫓지 않았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같은 계정의 과거 영상 비교

의뢰인이 1년 동안 SNS에 올린 러닝 영상 수십 편을 함께 제출해 촬영 구도와 편집 방식이 그날과 똑같다는 점, 다른 날 영상에도 산책하는 시민들이 배경에 자연스럽게 지나간다는 점을 보여 그날의 촬영이 평소 습관과 다르지 않았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계정이 운동 기록용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영상을 지운 경위 설명

경찰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신고를 받자 여성이 불쾌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영상부터 지웠다고 솔직하게 설명하도록 했고, 지운 영상이 모두 복원돼 내용이 확인됐다는 점을 함께 제시해 삭제가 증거를 숨기려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법리 의견서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촬영의 대상과 구도, 노출 정도, 촬영 경위를 종합하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분석 자료와 함께 내고, 신고한 여성이 느낀 불안에는 공감한다는 의뢰인의 사과 뜻도 수사기관을 통해 전했습니다.

여성이 나온 장면은 SNS에 올린 영상에서도 모두 지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