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버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입건된 30대 직장인이 사과와 생활 변화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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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0-20 09:54

사건의 개요

출근길 만원 버스에서 앞에 선 여성에게 몸을 붙였다는 신고로 버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30대 직장인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여러 정류장을 지나는 동안 계속 몸을 밀착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버스 내부 CCTV를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법무법인 KB는 CCTV를 정류장 구간별로 나눠 승객이 몰린 구간과 여유가 생긴 구간을 가르고, 여유가 생긴 뒤에도 곧바로 떨어지지 않은 수십 초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버스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가 들어온 경위

의뢰인은 매일 같은 광역버스로 1시간 넘게 출근하는 30대 직장인으로, 그날도 서서 가는 승객이 통로를 가득 메운 버스에 올랐습니다.

✔ 승객이 몰려 어쩔 수 없이 닿은 구간과 스스로 떨어질 수 있었던 구간을 어떻게 나눌지

✔ 여유가 생긴 뒤 곧바로 떨어지지 않은 수십 초를 어떻게 설명하고 책임질지

✔ 피해자의 불안을 덜고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방법

버스가 시내 구간에 들어서며 승객이 한꺼번에 타자 의뢰인은 통로 가운데에서 앞에 선 20대 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게 됐고,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몸이 앞쪽으로 쏠리며 여성의 몸에 닿았습니다.

두 정류장을 지나 승객 일부가 내리면서 통로에 여유가 생겼지만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보느라 자리를 옮기지 않았고, 여성은 다음 정류장에 내리면서 의뢰인이 일부러 몸을 붙였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회사에서 받은 내부 CCTV를 보고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했고, 의뢰인이 붐벼서 닿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자 고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회사에 알려질 것과 신상정보 등록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KB를 찾았고, 첫 상담에서 여유가 생긴 뒤에도 바로 떨어지지 않은 점은 자신이 생각해도 잘못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버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억울한 부분과 책임질 부분을 영상의 시간 단위로 나누고, 책임질 부분은 변명 없이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의뢰인을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CCTV의 정류장 구간별 분석

버스 내부 CCTV를 정류장 사이 구간별로 나눠 각 구간의 승객 수와 통로 밀집도, 버스의 흔들림을 표로 정리했고, 승객이 몰린 두 구간에서는 앞뒤 승객 모두가 서로 밀착돼 있어 의뢰인만 따로 움직일 수 없었다는 점을 같은 화면의 다른 승객들과 비교해 보여 주었습니다.

고의를 의심받은 시간은 전체 탑승 시간의 일부로 좁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책임질 구간의 인정

통로에 여유가 생긴 뒤에도 의뢰인이 수십 초 동안 같은 자세로 서 있던 구간은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라는 점을 의뢰인과 함께 확인했고, 검찰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성적인 의도로 다가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인정할 범위를 분명히 하자 진술의 신빙성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에게 전한 사과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확인한 뒤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측과 연락 창구를 정하고, 의뢰인이 손으로 쓴 사과문과 함께 그날 이후 출근 시간을 바꿔 같은 버스를 타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해 피해자가 같은 노선에서 다시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과문을 받은 뒤 서면 합의에 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벌불원서가 담긴 합의서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합의금 지급 일자, 의뢰인이 앞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함께 넣었고, 합의금은 피해자가 원하는 상담 비용을 반영해 정한 뒤 계좌로 보내 이체 내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합의 뒤에도 연락 금지 약속을 지키도록 거듭 당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범 방지 교육과 생활의 변화

의뢰인은 민간 기관의 성인식 개선 교육 20시간을 스스로 신청해 마쳤고, 출퇴근 시간대를 바꾼 근무 일정표와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제출해 실제로 같은 버스를 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교육 기관의 이수 확인서와 소감문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므로, 고의가 의심된 시간이 짧았던 점과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교육 이수와 생활 변화를 묶은 의견서를 내면서 기소유예로 끝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의견서에는 직장 상사의 탄원서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