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보이스피싱 위조 문서 전달로 1심 실형을 받은 20대가 가담 경위를 밝혀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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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20 09:53

사건의 개요

구인 사이트의 고액 아르바이트로 알고 보이스피싱 위조 문서 전달을 맡았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청년이 항소심에서 형을 크게 줄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시자가 보내 주는 저축은행 명의의 대출 상환 확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고 현금을 받아 보내는 일을 세 차례 했고, 1심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와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나흘 만에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경위와 극히 적은 수당, 지시자 정보를 모두 넘긴 수사 협조를 정리하고 세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형을 줄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위조 문서 전달 사건이 항소심에 오기까지

의뢰인은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찾던 20대 청년으로, 구인 사이트에서 법무 서류를 전달하면 일당을 넉넉히 준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언제부터 알 수 있었는지와 가담의 범위

✔ 위조 문서를 출력해 건넨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

✔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줄이기 위한 피해 회복과 새로운 양형 자료

채용 담당자라고 소개한 사람은 메신저로만 연락하며 대출 상담을 받은 고객에게 상환 확인서를 전달하는 일이라고 설명했고, 매번 저축은행 이름과 직인이 찍힌 파일을 보내 편의점에서 출력해 가져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나흘 동안 세 명의 피해자를 만나 출력한 확인서를 건네고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을 갚는다며 내준 현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했으며, 받은 수당은 모두 합해 4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를 만난 날 저녁 의뢰인은 뉴스에서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보도를 보고 일을 그만뒀지만, 얼마 뒤 경찰에 체포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형법 제231조와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를 모두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의뢰인을 법정구속했으며, 의뢰인의 부모는 항소 기간 안에 법무법인 KB를 찾아 항소심을 맡겼습니다.

보이스피싱 위조 문서 전달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는 유무죄를 다시 다투기보다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는 사정, 곧 가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수사 협조를 새로 갖추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가담 경위의 재구성

구인 사이트의 공고 화면과 채용 담당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의뢰인이 법무 서류 전달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고 세 번째 건 이후 스스로 그만뒀다는 흐름을 날짜별로 보여 주어, 1심이 가볍게 본 가담 경위를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살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을 그만둔 날 의뢰인이 수법을 검색한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체 범행에서의 역할 정리

지시자가 만든 파일을 받아 출력하고 전달한 의뢰인의 역할은 피해자를 처음 속인 전화 상담원이나 범행을 기획한 사람과 비교할 때 말단에 가깝다는 점을 같은 수법 사건의 판결들과 비교해 정리하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더라도 역할의 차이가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받은 수당이 피해 금액에 비해 극히 적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세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

피해자별로 피해 금액과 지급정지로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확인한 뒤 남은 손해를 의뢰인 가족이 나눠 갚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쓴 사과 편지를 함께 전달해 세 피해자 모두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합의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 전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수사 협조의 기록

의뢰인이 체포 직후부터 지시자의 메신저 계정과 송금 계좌, 대화 내용을 모두 수사기관에 넘겼고 그 정보가 다른 수거책을 찾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회신으로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수사 협조의 기록은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정상참작감경을 구하는 변론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므로, 처음이자 유일한 범행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수사 협조, 대학 복학 예정 서류와 부모의 감독 계획을 묶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전반을 다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앞으로의 생활 계획 제시

의뢰인이 복학한 뒤 학교 상담센터의 정기 상담을 받고 아르바이트는 부모가 확인한 곳에서만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남은 분할금을 갚아 나갈 일정표를 함께 제출해 형을 줄이더라도 피해 회복이 끝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