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중고 명품 가방 가품을 산 20대 직장인이 감정서와 대화 기록으로 대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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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20 09:53

사건의 개요

중고 거래 앱에서 정품이라는 말을 믿고 산 중고 명품 가방 가품 문제로 판매자와 다투던 20대 직장인이 소액소송과 예금 압류로 대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판매자는 자신도 정품인 줄 알았고 중고 거래는 반품이 안 된다며 환불을 거부했지만, 판매 글에는 백화점 구매 영수증이 있다고 적혀 있었고 의뢰인이 받은 영수증 사진은 다른 제품의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감정서와 판매 글, 대화 기록을 정리해 민법 제110조에 따라 매매를 취소하고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액소송을 냈고,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판매자의 예금을 압류해 대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중고 명품 가방 가품 분쟁이 소송으로 가기까지

의뢰인은 첫 월급을 모아 오래 갖고 싶던 브랜드의 가방을 사려던 20대 직장인으로, 새 제품이 부담스러워 중고 거래 앱에서 거의 새것이라는 판매 글을 찾았습니다.

✔ 판매자가 가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할 때 기망을 이유로 매매를 취소할 수 있는지

✔ 중고 거래는 반품이 안 된다는 판매자의 말이 대금 반환 의무를 막는지

✔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은 뒤에도 돈을 주지 않을 때 실제로 회수할 방법

판매 글에는 백화점에서 직접 산 정품이고 구매 영수증과 보증서가 있다고 적혀 있었고, 의뢰인이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판매자는 백화점 이름이 찍힌 영수증 사진을 보내왔으며, 의뢰인은 이를 믿고 300만 원 가까운 대금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택배로 받은 가방은 박음질과 금속 장식의 각인이 어딘가 어색했고, 의뢰인이 정품 감정 기관에 맡긴 결과 가품이라는 감정서가 나왔으며, 판매자가 보낸 영수증 사진은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을 산 영수증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이 감정서를 보내며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자신도 선물로 받은 것이라 정품인 줄 알았다며 중고 거래는 반품이 안 된다고 버텼고, 그 뒤로는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큰돈을 잃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의뢰인은 판매자의 계좌 정보와 대화 기록을 정리해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중고 명품 가방 가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판매자가 가품인 줄 알았는지를 정면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판매 글과 영수증 사진이 무엇을 약속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청구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감정서와 판매 글의 대조

감정 기관의 감정서를 판매 글의 사진과 하나씩 맞대어 판매자가 올린 사진 속 가방이 의뢰인이 받은 가방과 같은 물건이라는 점을 일련번호와 흠집 위치로 확인하고, 판매 글이 백화점 구매 정품이라고 단정했다는 점을 캡처로 보존했습니다.

판매 글은 판매자가 지우기 전에 미리 저장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영수증 사진이 보여 준 기망

판매자가 보낸 영수증 사진의 품번이 이 가방과 다른 제품의 품번이라는 점을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의 제품 정보와 비교해 정리하고, 다른 제품의 영수증을 이 가방의 영수증처럼 보낸 행위는 정품이라고 믿게 하려는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을 민법 제110조의 요건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판매자의 선의 주장은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매매의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에서 기망을 이유로 매매를 취소한다는 뜻을 밝히고, 취소된 매매로 판매자가 받은 대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되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돌려줘야 하며, 감정서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한 뒤로는 민법 제748조에 따라 이자까지 붙여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가방은 대금을 돌려받는 즉시 반환하겠다는 뜻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액소송과 이행권고결정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의 범위 안이어서 소액 절차로 소장을 냈고, 판사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의 이행권고결정을 보냈으며, 판매자가 결정서를 받고도 이의를 내지 않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겼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확정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예금 압류로 이어 간 회수

확정 뒤에도 판매자가 돈을 보내지 않자 대금을 받은 판매자의 계좌가 있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23조의 채권압류와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은행이 압류 당시 남아 있던 예금에서 청구 금액을 지급해 대금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했습니다.

판매 대금을 받은 계좌 정보가 회수의 열쇠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가방 반환과 마무리

대금이 들어온 날 가방을 판매자에게 택배로 돌려보내고 송장을 보관했으며, 같은 판매자에게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는지 앱 후기를 확인해 의뢰인이 원하면 거래 앱 운영사에 신고할 수 있도록 판매 글과 감정서를 정리해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료로 앱 운영사에 판매자 신고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