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 판매 사기로 송치된 중3 학생이 피해 변상과 가정 지도 계획으로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보호처분
사건의 개요
SNS에서 아이돌 굿즈 판매 사기를 저질러 소년부로 송치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피해를 모두 갚고 보호자에게 맡겨지는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용돈이 궁해지자 갖고 있지도 않은 한정판 굿즈를 판다고 올려 열한 명에게서 돈을 받았고, 경찰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사건을 소년부에 보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보조인으로서 피해자 열한 명을 모두 찾아 변상을 마치고, 부모와 함께 휴대전화와 용돈 관리 계획을 세워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가운데 가정에서 지도받는 처분이 내려지도록 했습니다.
아이돌 굿즈 판매 사기 사건이 소년부에 오기까지
의뢰인은 아이돌 팬 활동을 하던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굿즈를 사고팔며 SNS 거래에 익숙했지만 학교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 열한 명의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반복성이 처분에 미칠 영향
✔ 피해자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변상을 빠짐없이 마칠 방법
✔ 시설 처분을 피하고 가정에서 지도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 줄지
의뢰인은 콘서트 경비 때문에 용돈이 부족해지자 SNS에 한정판 포토카드와 응원봉을 판다는 글을 올렸고, 입금을 받은 뒤 곧 보내 주겠다며 날짜를 미루다 결국 물건을 보내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두 달 동안 열한 명에게 이어졌습니다.
피해 금액은 한 사람당 몇만 원에서 십여만 원으로 모두 합해 100만 원이 조금 넘었고, 피해자들이 거래 내역을 모아 함께 고소하면서 경찰이 의뢰인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 혐의로 조사한 뒤 의뢰인이 만 14세 이상으로 소년법 제4조의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고, 소년부는 심리기일을 지정해 의뢰인과 보호자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아이가 받은 돈 대부분을 이미 콘서트와 다른 굿즈에 썼다는 사실을 안 부모는 크게 놀랐고, 시설에 보내지는 처분이 내려질까 걱정하며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아이돌 굿즈 판매 사기 소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소년사건전문 변호사는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보조인으로 선임돼, 피해를 빠짐없이 갚는 일과 가정에서 아이를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일을 두 축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피해자 전원의 확인과 변상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SNS 거래 내역을 대조해 피해자 열한 명의 입금액과 연락 방법을 하나씩 확인하고, 부모가 대신 마련한 돈으로 피해 금액에 늦어진 기간을 고려한 금액을 더해 모두에게 돌려보냈으며, 송금 내역과 함께 변상을 받았다는 확인 메시지를 모았습니다.
연락이 가장 늦게 닿은 한 명까지 모두 변상을 마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아이가 직접 쓴 사과
의뢰인이 피해자마다 따로 사과 편지를 쓰게 하고, 편지에는 어떤 마음으로 거짓 판매 글을 올렸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숨기지 않고 적도록 해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로 전했으며, 답장을 보내 준 피해자들의 메시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몇몇 피해자는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휴대전화와 용돈 관리 계획
부모와 함께 의뢰인의 SNS 판매 계정을 정리하고,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결제 기능을 부모가 관리하며 용돈은 정해진 날에만 받도록 하는 계획을 서면으로 만들어 소년부에 제출했고, 계획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몇 주 동안의 기록도 덧붙였습니다.
팬 활동을 막기보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한 점이 의미가 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교와 생활의 안정
담임 교사의 생활 의견서와 출결 기록을 받아 의뢰인이 학교생활을 성실히 이어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해 시설 처분이 아이의 진로에 미칠 영향을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진학 상담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받고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심리기일의 진술 준비
심리기일에 의뢰인이 판사의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와 지금의 생각을 함께 정리했고, 부모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지를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말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보조인 의견서에는 소년법 제32조의 처분 가운데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이 적절하다는 이유를 담았습니다.
판사는 아이가 직접 쓴 사과 편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보호자 교육과 이후의 관리
소년법 제32조의2에 따라 보호자 특별교육이 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고 부모가 기꺼이 받겠다는 뜻을 의견서에 밝혔으며, 처분 뒤에도 계획이 지켜지는지 부모가 매달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바뀌겠다는 뜻이 처분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아이돌 굿즈 판매 사기 소년 사건의 결론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전원에게 변상이 끝났고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부모의 지도 계획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과 단기 보호관찰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 피해자 열한 명 모두에게 마친 변상과 확인 메시지
• 아이가 피해자마다 직접 써서 보낸 사과 편지
• 휴대전화와 용돈을 관리하는 부모의 구체적인 지도 계획
SNS 거래는 몇만 원이라도 반복되면 사기 사건이 됩니다. 아이가 사건에 휘말렸다면 피해를 빠짐없이 갚고 가정의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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