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운전자 지목으로 입건된 30대 회사원이 차단기 영상으로 조수석 탑승을 밝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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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10-19 10:20

사건의 개요

회식 뒤 동료가 몰던 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 부딪힌 뒤 현장에 혼자 남았다가 음주운전 운전자 지목을 받은 30대 회사원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경비원은 의뢰인이 운전석 쪽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고,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아파트 입구 차단기 카메라와 회식 장소 주차장 영상으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동료였다는 점을 밝혔고, 동료도 결국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하면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운전자로 지목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물류 회사에서 일하는 30대 회사원으로, 팀 회식이 끝난 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동료의 차를 얻어 타고 귀가하다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 사고 당시 차를 운전한 사람이 의뢰인인지 동료인지

✔ 운전석 쪽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는 경비원 진술을 어떻게 볼 것인지

✔ 동료가 처음에 운전 사실을 부인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취할 대응

회식 장소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잡히지 않자 동료는 집이 가깝다며 직접 운전하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말리다가 결국 조수석에 탔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차가 회전 구간에서 기둥에 부딪혀 앞 범퍼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동료는 차에서 내려 잠깐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계단 쪽으로 사라졌고, 의뢰인은 부서진 범퍼를 보려고 운전석 쪽으로 돌아가 문을 열고 비상등을 켜다가 순찰 중이던 경비원과 마주쳤으며 경비원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고, 경비원은 의뢰인이 운전석 쪽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해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어긴 음주운전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했습니다.

다음 날 동료는 연락을 받지 않다가 자신은 먼저 차에서 내렸고 운전은 의뢰인이 했다고 말했으며, 의뢰인은 출석 요구서를 받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운전자 지목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사람의 기억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영상이 남아 있을 만한 곳을 빠짐없이 찾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이 남아 있을 위치의 목록 작성

회식 장소 주차장과 아파트 정문 차단기, 지하주차장 진입로, 동료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영상이 남아 있을 만한 곳을 목록으로 만들고, 보관 기간이 짧은 곳부터 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하는 서면을 사건 이틀 만에 보냈으며, 경찰에도 같은 영상의 확보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함께 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7일이 지나면 영상이 지워진다고 알려 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차단기 카메라 영상의 분석

아파트 정문 차단기 카메라는 번호판 인식을 위해 차량 앞쪽을 비스듬히 찍고 있었는데 차가 차단기 앞에 멈춘 3초 동안 운전석 창문에 비친 사람의 얼굴과 옷차림이 의뢰인이 아니라 회색 점퍼를 입은 동료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대 화면과 회식 사진을 나란히 놓아 정리했고, 조수석에는 흰 셔츠 차림의 의뢰인이 보였습니다.

영상 원본은 수사기관이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확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식 장소 주차장 영상 확보

회식 장소 건물의 주차장 영상에서 동료가 운전석 문을 열고 타는 장면과 의뢰인이 조수석 쪽으로 돌아가 타는 장면을 찾아냈고, 두 영상의 시각과 차량 이동 시간을 비교해 그 사이에 운전자가 바뀔 틈이 없었다는 점을 시간표로 정리했습니다.

두 장소 사이의 길에는 차를 세우고 자리를 바꿀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경비원 진술에 대한 설명

경비원이 본 장면은 사고 뒤 의뢰인이 범퍼를 살피러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비상등을 켜던 모습이었다는 점을 지하주차장 영상의 시각과 맞춰 설명했고, 경비원이 차가 기둥에 부딪히는 순간은 보지 못했다는 점도 진술 기록에서 짚어 경비원의 진술이 운전 사실을 직접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비원이 착각했다고 탓하는 표현은 의견서 어디에도 쓰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동료의 진술에 대한 대응

의뢰인이 억울한 마음에 동료에게 거듭 연락하거나 대신 책임져 달라고 말하면 오히려 진술을 맞추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연락을 멈추게 했고, 반대로 동료를 감싸려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하면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조사에도 동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수사기관에 낸 종합 의견서

두 영상의 분석표와 시간표, 경비원 진술의 범위, 의뢰인이 회식 장소에서 대리운전 앱을 두 차례 호출했다가 취소된 기록까지 묶어 의뢰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종합 의견서를 냈고, 경찰이 영상을 확인한 뒤 동료를 다시 불러 조사하자 동료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운전 사실을 인정한 동료에 대한 수사는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