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으로 기소된 20대가 피해 전액을 갚고 도박 치료를 이어 가 법정구속을 면한 사례

법정구속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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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0-19 10:20

사건의 개요

예전 동료 세 명의 신분증 사진으로 휴대전화를 비대면 개통한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사건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도박 빚에 쫓겨 휴대전화 여섯 대를 개통한 뒤 소액결제로 돈을 마련하고 단말기를 중고로 팔았으며, 검사는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를 들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명의를 도용당한 세 사람과 통신사, 결제대행사의 피해를 항목별로 나눠 모두 회복하고 의뢰인이 도박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자료를 내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의뢰인은 물류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20대 남성으로, 온라인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으려다 돌이키기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 여러 차례의 개통과 소액결제가 각각 어떤 죄로 평가되는지

✔ 명의자와 통신사, 결제대행사의 피해를 어떻게 나눠 회복할 것인지

✔ 도박 문제를 치료하려는 노력이 실형을 피할 사정이 될 수 있는지

의뢰인은 1년 전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숙소 계약을 위해 동료 세 명에게 받아 두었던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도박 빚 독촉이 심해지자 그 사진으로 알뜰폰 업체의 비대면 개통을 신청해 넉 달 동안 휴대전화 여섯 대를 개통했습니다.

개통한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과 상품권을 소액결제해 되파는 방식으로 400만 원가량을 마련했고 단말기는 중고 거래 앱에 팔았으며, 명의자들은 몇 달 뒤 통신 요금과 소액결제 대금 청구서를 받고서야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을 형법 제347조의 사기와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여러 범행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묶여 형이 가중되는 구조였으며, 첫 공판에서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를 들어 실형을 구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구속될까 두려워 잠을 자지 못했고, 부모와 함께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는 다툴 것이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의 증거를 쌓는 데 모두 쓰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피해 항목의 정리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피해를 명의자 세 사람이 떠안은 통신 요금과 소액결제 대금, 통신사가 받지 못한 단말기 대금, 결제대행사가 손실로 처리한 금액으로 나눠 표를 만들었고, 같은 돈이 두 번 계산되지 않도록 명의자에게 청구된 금액과 통신사 손실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세 갈래로 나눈 피해 합계는 1천200만 원 남짓으로 정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명의자 세 사람과의 합의

명의자들에게는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 명의의 서면으로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했으며, 각자에게 청구된 금액 전액과 신용 정보 정리에 드는 시간에 대한 위로금을 나눠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았고, 명의자들이 통신사에 낼 명의도용 확인 서류 작성도 함께 도왔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세 사람 모두 합의서에 서명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통신사와 결제대행사의 피해 변제

통신사와 결제대행사에는 미납 단말기 대금과 손실 처리 금액을 확인받아 부모의 도움으로 전액을 갚고 변제 확인서를 받았으며, 법인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서 대신 변제 사실 확인서만 내 주었지만 피해가 남김없이 회복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법인 피해자에 대한 변제는 두 번째 공판 전에 모두 끝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도박 치료의 시작과 기록

의뢰인이 도박 문제를 스스로 끊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역 도박문제 상담 기관에 등록해 매주 상담을 받고 단도박 모임에도 나가도록 했으며, 휴대전화에는 도박 사이트 차단 앱을 설치하고 금융 거래는 부모가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꿔 그 과정을 상담 일지와 출석 확인서로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석 달 동안 한 번도 상담을 빠지지 않고 출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양형 자료의 정리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 회복, 의뢰인의 나이와 환경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서와 변제 확인서, 상담 기관의 소견서, 새로 구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부모의 감독 계획서를 하나의 양형 자료로 묶었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으로 얻은 돈이 대부분 도박 빚 상환에 쓰였다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최후진술에서도 명의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유예에 관한 변론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도박 치료가 실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가족의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실형보다 사회 안에서 치료를 이어 가게 하는 것이 재범을 막는 데 낫다는 변론을 했습니다.

치료 기관 이수를 조건으로 붙여 달라는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