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캠핑 트레일러 계약금 포기 뒤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30대 회사원이 해약금 법리로 전부 기각을 받은 사례

전부 기각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19 10:20

사건의 개요

중고 캠핑 트레일러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 30대 회사원이 판매자로부터 시세 하락분과 광고비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당했다가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판매자는 의뢰인이 갑자기 계약을 깨는 바람에 다른 사람에게 더 싸게 팔 수밖에 없었다며 계약금과 별도로 5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의뢰인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해제가 계약금에 의한 해제라는 점과 판매자가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고, 법원은 이 경우 계약금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캠핑 트레일러 계약금 다툼이 시작된 경위

의뢰인은 주말마다 가족과 캠핑을 다니던 30대 회사원으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캠핑 트레일러를 찾아 판매자와 직접 계약을 맺었습니다.

✔ 의뢰인의 해제가 계약금을 포기한 해약금 해제에 해당하는지

✔ 판매자가 해제 전에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 해약금 해제에도 시세 하락분과 광고비를 배상해야 하는지

의뢰인은 판매자와 2천800만 원에 트레일러를 사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280만 원을 보냈으며, 계약서에는 3주 뒤 잔금을 치르면서 차량을 넘겨받고 명의를 옮기기로 적었을 뿐 해제에 관한 특약은 따로 없었습니다.

계약 열흘 뒤 의뢰인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목돈이 필요해지자 의뢰인은 판매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사정을 알리고 계약금은 돌려받지 않아도 되니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해 달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판매자는 그 뒤 같은 트레일러를 다른 사람에게 300만 원 낮은 값에 팔았고, 의뢰인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시세 하락분 300만 원과 재광고비, 출장 정비비를 합쳐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액 소송을 냈습니다.

판매자는 의뢰인이 연락하기 전에 이미 정비를 마치고 명의 이전 서류를 준비해 두었으니 이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캠핑 트레일러 계약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을 손해의 크기가 아니라 해제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묻는 사건으로 보고 쟁점을 좁히는 데 노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해제의 성격 정리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에서 계약금을 낸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의뢰인이 잔금일 전에 계약금을 돌려받지 않겠다며 계약 해제를 요청한 문자와 통화 녹음을 정리해 이 해제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계약금에 의한 해제라는 점을 답변서의 첫머리에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해제 의사를 밝힌 날짜도 문자 화면으로 고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행 착수 주장에 대한 반박

계약금 해제는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판례는 이행 착수를 채무 이행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꼭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해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고 있어 판매자가 자기 차량을 정비하고 서류를 챙겨 둔 것은 판매자 쪽의 준비 행위에 그친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서류를 건네거나 차량을 인도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판매자도 서류를 의뢰인에게 보낸 적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추가 손해배상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

민법 제565조 제2항은 계약금에 의한 해제에는 해제와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계약금 포기로 해제한 경우에는 상대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나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을 넘는 배상을 구할 수 없고 계약금이 그 손해를 갈음한다는 점을 조문의 구조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판매자가 받은 계약금 280만 원은 이미 판매자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시세 하락분 주장의 검토

판매자가 낮은 값에 팔게 된 이유가 의뢰인의 해제 때문인지도 따져, 같은 연식과 모델의 트레일러 거래 시세가 그 기간 전국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는 중고 거래 사이트의 시세 자료와 판매자가 재판매 광고를 올리면서 가격을 스스로 두 차례 낮춘 기록을 함께 제출해 손해와 해제 사이의 연결도 약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적인 주장으로만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액 사건 변론의 준비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 사건은 한두 번의 변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첫 기일에 판사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 해제 문자, 시세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은 서증 목록을 만들고, 의뢰인이 법정에서 해제 경위를 1분 안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변론은 한 번의 기일로 끝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판매자 측과의 화해 가능성 점검

재판 전 판매자 측에 계약금 해제의 법리를 설명하는 서면을 보내 소를 거둘 기회를 주었지만 판매자가 끝까지 배상을 고집해 판결로 정리하기로 했고, 판결 뒤 소송비용 부담 문제까지 의뢰인에게 미리 안내해 결과가 나온 뒤의 절차도 막힘이 없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병원비를 걱정 없이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