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퇴학 집행정지를 신청한 고2 학생이 쌍방 다툼의 경위와 학업 단절의 손해를 밝혀 인용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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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0-19 10:19

사건의 개요

교내 화장실에서 같은 반 학생과 다투다 상대의 코뼈를 다치게 해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학폭 퇴학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상처가 무겁고 반성이 부족하다며 가장 무거운 퇴학을 의결했지만, 다툼은 상대가 먼저 밀치며 시작된 쌍방의 몸싸움이었고 의뢰인에게는 이전 학교폭력 기록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퇴학이 그대로 집행되면 학업이 끊기고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도 어려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했고, 법원은 본안 판결 때까지 퇴학 처분의 효력을 멈췄습니다.

학폭 퇴학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지방 소도시의 일반고에 다니는 2학년 남학생으로, 학급 회장을 맡을 만큼 교우 관계가 원만했고 그전까지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 다툼이 일방적인 폭행이었는지 서로 밀친 쌍방 다툼이었는지

✔ 퇴학이 그대로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 집행을 멈추더라도 피해 학생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점심시간 교내 화장실에서 같은 반 학생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장난삼아 빼앗아 세면대 물에 적시려 하자 의뢰인이 돌려 달라며 손목을 붙잡았고, 상대가 의뢰인의 가슴을 세게 밀치면서 두 학생이 엉켜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팔꿈치가 상대의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상대 학생은 코뼈 골절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보호자의 신고로 열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상처가 무겁고 의뢰인이 사과에 소극적이었다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 가운데 가장 무거운 퇴학을 의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먼저 밀쳤다고 설명했지만 심의 당일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상대 학생 측과의 합의는 치료비 문제로 진전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퇴학 처분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갈 수 없게 된 의뢰인은 부모와 함께 법무법인 KB를 찾았고, 기말고사까지는 3주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학폭 퇴학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본안의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의 학업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을 판단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불복 경로와 기간의 확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는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기말고사가 임박한 사정을 고려해 법원에 곧바로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을 확인한 뒤 처분서 수령 닷새 만에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접수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기말고사 일정표를 첫 장에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다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화장실 앞 복도 CCTV에서 두 학생이 함께 들어가고 1분 뒤 함께 엉켜 나오는 장면을 확보하고, 그 자리에 있던 학생 두 명이 학교에 낸 확인서에서 상대 학생이 먼저 휴대전화를 빼앗고 밀쳤다는 대목을 찾아 정리했으며, 물에 젖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수리 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의뢰인이 다치게 한 결과의 무게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퇴학이 집행되면 기말고사를 치를 수 없어 한 학기 성적이 사라지고 퇴학 기록 때문에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아 본안에서 이겨도 잃어버린 학업 기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담임 교사의 확인서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대학 입시 일정에 미칠 영향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학생 보호 방안의 제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의뢰인이 학교로 돌아가더라도 다른 반으로 옮기고 상대 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나누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피해 학생 보호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학교 측과의 협의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의 진전

상대 학생 측 보호자에게 변호인 명의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뜻과 의뢰인이 쓴 사과 편지를 전했고, 상대 측이 직접 만남은 원하지 않는다고 해 편지와 치료비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그 경과를 집행정지 심문 기일 전에 법원에 보고했습니다.

상대 측은 치료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문 기일의 진술 준비

집행정지 심문에서 재판부가 처분 사유를 묻자 의뢰인이 다툼의 경위와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했고, 변호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투지 않되 쌍방 다툼이었고 이전 기록이 없는 학생에게 가장 무거운 퇴학을 택한 것은 본안에서 충분히 다툴 만한 문제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심문은 30분 남짓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