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주식 빚 개인회생을 신청한 30대 회사원이 투자 손실 경위와 남은 계좌를 정리해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사례

회생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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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0-19 10:19

사건의 개요

주식 신용거래와 신용대출로 투자했다가 1억 9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30대 회사원이 주식 빚 개인회생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투자로 생긴 빚이라는 점에서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남은 주식 계좌, 최근의 돈 흐름을 자세히 소명하라는 보정을 거듭 요구했고, 의뢰인은 투자 손실이 반복된 기간의 거래 내역을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대출금이 증권 계좌로 들어가 손실로 사라진 과정을 거래 단위로 정리하고 청산가치를 정확히 계산한 변제계획안을 내, 채권자들의 이의 없이 인가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주식 빚 개인회생을 신청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IT 회사에서 7년째 개발자로 일하는 30대 회사원으로, 월급은 꾸준했지만 몇 년 사이 늘어난 투자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 투자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 남은 주식 계좌와 퇴직금을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 법원의 거듭된 보정 요구에 채무 증가 경위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의뢰인은 주가가 오르던 시기에 월급의 일부로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가 수익이 나자 은행 신용대출과 카드론으로 투자금을 늘렸고, 증권사의 신용융자까지 쓰며 한 종목에 집중 투자했는데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반대매매로 계좌가 거의 비었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다시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일이 두 해 동안 되풀이되면서 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를 합친 채무는 1억 9천만 원에 이르렀고,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월급보다 많아지자 의뢰인은 연체를 시작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을 개인회생 신청 자격자로 정하고 있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의뢰인은 신청 자격이 있었지만, 투자 빚은 법원이 채무가 생긴 경위를 특히 꼼꼼히 살핀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자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회사로까지 이어질까 걱정한 의뢰인은 증권 계좌와 대출 내역을 모두 출력해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주식 빚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회생파산전문 변호사는 투자 빚이라는 사실을 감추기보다 그 경위를 숫자로 투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인가의 관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의 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서를 준비하면서 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증권사의 채무를 대출일과 원금, 남은 금액별로 정리한 채권자 목록을 만들고, 신용융자 반대매매 뒤에 남은 증권사 채무까지 빠짐없이 넣어 나중에 누락된 채권이 문제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채권자는 모두 일곱 곳으로 정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출금이 투자로 사라진 흐름의 소명

법원이 채무 증가 경위를 보정하라고 요구하자 대출금이 입금된 날과 그 돈이 증권 계좌로 옮겨진 날, 매수한 종목과 손실이 확정된 날을 한 줄씩 짝지은 거래 대조표를 만들어 빌린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거나 숨겨지지 않고 투자 손실로 사라졌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가족에게 보낸 돈이 있는지도 계좌별로 확인해 함께 소명했습니다.

대조표는 두 해 동안의 거래 400여 건을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청산가치의 정확한 계산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채권자에게 파산했을 때보다 적지 않게 갚아야 하므로 남은 증권 계좌의 평가액과 전세 보증금 가운데 압류할 수 있는 부분, 퇴직금 예상액 가운데 반영해야 할 부분을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했고, 법원 실무 기준에 따라 이미 잃은 투자 손실금 자체는 남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청산가치 계산표에는 근거 서류를 항목마다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변제계획안의 작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내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정한 내용에 맞춰 3년 동안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매달 갚는 계획을 세웠고, 그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점을 표로 보여 주었으며, 회사의 연봉 계약서와 최근 1년의 급여 명세서로 계획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변제금은 매달 급여일 다음 날 자동이체로 내도록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투자 중단의 의지와 생활 정리

법원이 같은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걱정할 수 있어 의뢰인이 증권 계좌를 모두 해지하고 투자 앱을 지운 화면, 신용카드를 정리하고 체크카드만 쓰기로 한 내역, 가계부 앱으로 지출을 관리한 석 달 치 기록을 제출해 투자를 끊고 생활을 다시 세우고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에서 투자 습관을 고친 과정을 직접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채권자 집회 대응과 인가

채권자 집회를 앞두고 주요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의 내용과 청산가치 계산 근거를 미리 설명해 이의가 나오지 않도록 했고, 집회에서는 의뢰인이 질문에 차분하게 답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법원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의 인가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하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에 따른 인가 결정의 효력과 앞으로의 변제 일정을 의뢰인에게 안내했습니다.

채권자 일곱 곳 가운데 이의를 낸 곳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