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배달 라이더 파산을 신청한 30대가 들쭉날쭉한 정산 내역과 폐업 경위를 정리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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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10-18 14:14

사건의 개요

식당을 접은 뒤 남은 빚 9,200만 원을 배달 일로 갚아 오던 30대 배달 라이더가 정산 내역과 폐업 경위를 정리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개인회생을 알아보았지만 날씨와 계절에 따라 한 달 수입이 백만 원 넘게 오르내려 변제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오토바이를 리스로 쓰고 있어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1년 동안의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과 생활비, 폐업 당시의 손실 자료를 정리해 의뢰인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밝혔고,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면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면제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배달 라이더 파산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배달 라이더로, 5년 전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국숫집을 열었다가 상권이 무너지면서 2년 만에 가게를 접고 빚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의뢰인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지

✔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택해야 하는 이유

✔ 생활에 꼭 필요한 보증금과 생계비를 지킬 수 있는지

의뢰인은 가게를 열면서 소상공인 대출과 카드론으로 개업 자금을 마련했고, 폐업 뒤에는 남은 임대료와 식자재 대금을 갚으려고 다시 대출을 받으면서 금융회사 일곱 곳에 모두 9,200만 원의 빚이 쌓였습니다.

폐업 뒤 배달 대행 업체에 들어가 하루 10시간 넘게 오토바이를 탔지만 한 달 정산액은 비가 많이 오는 달에는 300만 원을 넘기다가도 한겨울에는 170만 원 아래로 떨어졌고, 그 가운데 오토바이 리스료와 보험료, 기름값을 빼면 남는 돈은 생활비에도 모자랐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원금은커녕 이자도 다 내지 못해 연체가 이어졌고 금융회사들의 독촉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으며, 일부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받아 의뢰인의 통장을 압류하겠다는 안내까지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상담에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변제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말을 들은 뒤 다른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배달 라이더 파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회생파산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입이 적지 않아 보이는 달만 떼어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1년 전체의 흐름과 일에 드는 비용을 함께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

의뢰인의 1년 평균 순수입이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겨우 넘거나 밑도는 수준이라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매달 낼 수 있는 돈이 거의 없고, 수입이 크게 오르내려 변제를 3년 동안 이어 가기 어렵다는 점을 계산표로 정리해 개인파산이 더 알맞은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도 계산표를 함께 보며 파산 신청에 동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정산 내역과 비용의 정리

배달 플랫폼에서 받은 12개월 동안의 주간 정산 내역을 모두 내려받아 월별로 합치고, 오토바이 리스료와 보험료, 기름값과 수리비, 휴대전화 요금처럼 일을 하려면 반드시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하나씩 빼 의뢰인의 실제 순수입을 정리했습니다.

비용을 뺀 순수입은 한 달 평균 14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급불능에 관한 소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9,200만 원의 빚에 대한 월 이자만으로도 순수입의 절반을 넘는다는 점과 금융회사 일곱 곳의 연체 기록, 지급명령 안내서를 함께 제출해 의뢰인이 계속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임차보증금과 예금 몇십만 원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폐업 경위와 빚의 사용처 정리

가게의 개업 비용과 매출 장부, 폐업 신고서, 대출금이 임대료와 식자재 대금으로 빠져나간 계좌 내역을 정리해 빚이 낭비나 도박이 아니라 영업을 이어 가려다 생긴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의뢰인 본인이 직접 신청인이 되어 파산 신청서를 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일곱 곳의 목록과 채권액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제재산 신청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6개월 동안의 생계비에 쓸 일정한 금전을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재단에서 빼도록 하고 있어, 의뢰인이 사는 원룸의 임차보증금과 생계비 예금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함께 내 파산 뒤에도 살 곳과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리스 회사 소유라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파산관재인 면담과 면책 준비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자 관재인 면담에 함께 나가 정산 내역과 재산 목록을 설명했고, 파산 신청을 하면 따로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른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므로 면책 심리에 필요한 자료도 미리 갖추었습니다.

의뢰인은 면담 뒤에도 배달 일을 그대로 이어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