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 중고거래 사기로 송치된 고등학생이 피해자 네 명과 모두 합의하고 상담 계획을 세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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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10-18 14:14

사건의 개요

중고거래 앱에서 없는 콘서트 표를 판다며 네 명에게서 62만 원을 받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상담 계획을 세워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게임 아이템을 사느라 친구에게 진 빚을 갚으려고 거짓 판매 글을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부모는 소년부 송치나 재판으로 이어져 아이의 앞날에 기록이 남을까 크게 걱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 네 명 모두와 합의를 마치고 게임 과금 습관을 바로잡을 상담 계획과 부모의 지도 계획을 정리해 제출했으며, 검사는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소년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시작된 경위

의뢰인은 지방 소도시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휴대전화 게임에 빠져 몇 달 동안 아이템을 사 모으다가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쫓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 범행의 경위와 피해 규모에 비추어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

✔ 피해자 네 명의 피해를 어떻게 빠짐없이 회복할지

✔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할 구체적인 계획

의뢰인은 인기 가수의 콘서트 표를 정가에 넘긴다는 글을 중고거래 앱에 올렸고, 연락해 온 네 명에게서 각각 12만 원에서 19만 원씩 모두 62만 원을 받은 뒤 표를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은 입금 계좌를 추적해 의뢰인을 찾아냈고, 의뢰인은 조사에서 친구에게 진 빚을 갚으려고 그랬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경찰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부에 보낼지 다른 처분을 할지 검토하면서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소에 의뢰인의 품행과 환경에 관한 조사를 요구했고, 의뢰인과 부모는 조사 면담 날짜를 통보받았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반성하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조사 면담을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소년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소년전문 변호사는 검사의 결정 전 조사가 사실상 처분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라고 보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계획을 그 조사 전에 모두 갖추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피해자 네 명과의 합의

수사기록에 적힌 피해자 네 명에게 변호인을 통해 연락해 의뢰인과 부모의 사과 편지를 먼저 전하고, 받은 돈 전액에 표를 구하려고 들인 교통비와 시간에 대한 위로금을 더해 돌려주었으며, 네 명 모두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합의금은 부모가 마련하되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로 갚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게임 과금 습관의 점검

의뢰인의 게임 결제 내역을 부모와 함께 뽑아 보니 넉 달 동안 소액 결제가 이백 번 넘게 이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게임 과몰입 상담을 신청해 첫 상담을 마친 확인서와 앞으로의 상담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휴대전화의 결제 기능은 부모 동의가 있어야만 쓰도록 바꾸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결정 전 조사 면담 준비

보호관찰소 조사관과의 면담에서 의뢰인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들에게 느끼는 미안함을 자기 말로 솔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이야기를 나누었고, 학교 담임교사의 생활 의견서와 출결 기록, 봉사활동 확인서를 정리해 조사 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결석이나 징계 기록이 한 번도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부모의 지도 계획 제출

부모가 매주 한 번 의뢰인과 용돈과 결제 내역을 함께 확인하고, 주말에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정해 두며, 아버지가 일하는 가게에서 의뢰인이 정해진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지도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계획서에는 부모와 의뢰인이 함께 서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한 의견

소년법 제49조의3은 검사가 소년에게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상담기관의 교육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범인의 연령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이 처분이 가장 알맞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범행이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년부 송치와의 비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가면 심리 기일을 기다리는 동안 의뢰인의 학업과 생활이 오래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이미 상담 기관과 연결되어 꾸준한 지도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보호처분보다 상담 조건부 처분이 재발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의견서를 받은 뒤 의뢰인과 부모를 한 번 더 면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