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배상명령신청서를 낸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자가 송금 내역과 피해 경위를 정리해 피해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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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10-18 14:14

사건의 개요

주식 리딩방에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받고 2,300만 원을 보낸 40대 직장인이 사기 일당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든다는 말에 막막해했고, 일당이 재판 중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에 자신의 피해는 끝내 회복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송금 내역과 리딩방 대화, 가짜 투자 사이트의 화면을 정리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공판에서 피해 금액을 다툼 없이 확인받았으며, 법원의 배상명령에 따라 일당의 압류 재산과 합의금으로 피해금 전액이 회수되었습니다.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가 생긴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물류회사에 다니는 40대 직장인으로, 휴대전화로 받은 무료 주식 강의 광고를 눌렀다가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 금액이 형사재판에서 다툼 없이 확인될 수 있는지

✔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배상명령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 배상명령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회수할 방법

대화방 운영자는 매일 아침 추천 종목을 올리며 수익 인증 사진을 보여 주었고, 몇 주 뒤 기관 전용 공모주에 참여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한 달 안에 두 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별도의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이트 화면에 수익이 쌓이는 것을 보고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2,300만 원을 운영자가 알려 준 법인 계좌로 보냈지만, 출금을 신청하자 수수료와 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대화방과 사이트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장을 냈고, 수사기관은 같은 수법으로 수십 명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을 붙잡아 형법 제347조의 사기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이 시작된 뒤 일당이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를 서두른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송금 기록으로 분명한 사건인 만큼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받아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송금 내역과 피해 금액의 정리

의뢰인의 은행 이체 확인증 다섯 장과 입금 계좌의 명의, 송금 직전에 운영자가 보낸 입금 안내 메시지를 하나씩 맞춰 정리해 피해 금액 2,300만 원이 한 푼의 오차 없이 확인되도록 했고,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별 금액과도 대조해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이트에서 돌려받은 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배상명령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공판 일정을 확인한 뒤 서둘러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 피고인별 책임과 피해 금액, 송금 경위와 증거 목록을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고 그 사본이 피고인들에게도 송달되도록 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체 확인증과 대화방 화면 캡처도 함께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기록 열람과 피해 사실 확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공판 기록 가운데 피해자 진술과 계좌 거래 내역의 열람을 신청해 의뢰인이 보낸 돈이 어느 계좌를 거쳐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확인하고, 그 흐름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일당 모두가 의뢰인의 피해에 함께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돈은 사흘 만에 세 개의 계좌를 거쳐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공판에서 피해 금액의 확인

공판기일에 출석해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의뢰인의 피해 금액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요청했고, 피고인들이 송금 사실과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는 진술을 조서에 남기게 해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다는 점을 확인받았습니다.

변호인들도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고인 재산의 파악

수사 단계에서 일당의 계좌와 차량, 보증금이 동결되거나 압류되었다는 점을 기록에서 확인하고,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 재산의 목록을 정리해 두었으며, 일당 가운데 한 명이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자 그 금액을 피해금에서 먼저 공제하는 방식으로 협의했습니다.

합의금은 의뢰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배상명령 집행과 회수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된 배상명령은 확정되면 민사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어, 확정 뒤 곧바로 정리해 둔 압류 재산에 대해 집행 절차를 밟고 합의금과 함께 남은 금액을 모두 받아 내 의뢰인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금 전액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소송은 끝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수는 배상명령 확정 뒤 두 달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