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3회로 1심 실형을 받은 50대 자영업자가 항소심에서 차량 매각과 치료 이수를 밝혀 감형된 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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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10-18 14:14

사건의 개요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자영업자가 항소심에서 운전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밝혀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집 근처 큰길에서 내려 주고 떠난 뒤 골목길 300미터가량을 직접 운전하다 단속됐는데, 7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1심은 재범의 위험이 크다며 법정구속까지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운전 거리와 경위,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수한 사실, 의뢰인이 없으면 가게와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했고,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사건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20년째 철물점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로, 거래처 사장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실형이 꼭 필요한지

✔ 운전 거리와 경위가 형을 정하는 데 얼마나 고려될 수 있는지

✔ 1심 뒤의 재범 방지 노력과 가족의 사정을 어떻게 보여 줄지

대리운전 기사는 의뢰인의 집이 있는 골목이 좁아 차를 넣기 어렵다며 큰길가에 차를 세우고 떠났고, 의뢰인은 차를 그대로 두면 버스 정류장 앞이라 견인될까 걱정해 집 앞 주차장까지 약 300미터를 직접 운전하다 골목 입구에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퍼센트였고, 의뢰인은 14년 전과 7년 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10년 안의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곧바로 취소되었습니다.

1심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거듭 어긴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의뢰인을 법정에서 구속했으며, 의뢰인의 아내는 하루아침에 남편 없이 가게를 꾸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항소 기간 안에 법무법인 KB를 찾아 남편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항소심 변론을 맡겼습니다.

음주운전 3회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음주운전전문 변호사는 범행을 다투기보다 1심이 미처 살피지 못한 운전 경위와 그 뒤의 달라진 생활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데 항소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운전 경위와 거리의 정리

대리운전 앱의 호출 기록과 기사의 운행 종료 위치, 큰길에서 집 앞 주차장까지의 골목 지도와 단속 지점을 함께 정리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직접 운전하려던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이 중간에 끝난 뒤 짧은 거리를 옮긴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고, 그 사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부딪힌 일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사실확인서도 함께 받아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차량 처분과 운전 단절

의뢰인이 1심 선고 직후 가족을 통해 자신의 승합차를 팔고 자동차 등록을 말소한 서류와, 앞으로 가게 물건 배달은 화물 운송 업체에 맡기기로 한 계약서를 제출해 다시 운전할 수단 자체를 없앴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따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구치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절주 교육을 모두 마친 확인서와, 석방되면 바로 다니기로 예약한 지역 중독관리센터의 상담 일정, 아내가 함께 참여하기로 한 가족 교육 신청서를 정리해 술 문제를 의뢰인 혼자의 다짐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관리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써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가족과 생계 사정의 소명

철물점의 매출 장부와 대출 상환 내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두 자녀의 학비 납부 내역을 제출해 의뢰인이 구속된 뒤 가게의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아내 혼자서는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이웃 상인들과 거래처의 탄원서도 함께 냈습니다.

이웃 상인과 거래처에서 모인 탄원서는 모두 서른두 통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양형 사유에 관한 의견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뒤의 정황을 참작해 형을 정하도록 하고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짧은 운전 거리와 대리운전이 끊긴 경위, 차량 처분과 치료 이수를 하나로 묶어 실형이 아니어도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전 범행에서 7년이 지난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유예 요청과 준수사항 제안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붙여 달라는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의뢰인이 그 조건을 성실히 지키겠다는 각오를 최후진술로 밝히도록 도왔습니다.

항소심 공판은 두 차례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