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회사원이 메시지 예약 발송 기록과 접근금지 이행을 밝혀 영장 기각된 사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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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10-18 14:14

사건의 개요

헤어진 연인의 집 앞을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를 받은 30대 회사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별 뒤 두고 온 물건을 돌려받으려고 세 차례 상대의 집 앞을 찾아갔고 전화와 메시지도 여러 번 보냈는데, 경찰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아 낸 뒤에도 메시지 한 통이 더 발송된 기록이 나오자 검사가 재범 위험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그 메시지가 잠정조치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예약 발송으로 설정된 것이라는 점과 그 뒤 모든 연락을 끊고 이사까지 마친 사실을 자료로 정리했고,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보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제조업체에서 8년째 일하는 30대 회사원으로, 2년 가까이 만난 연인과 헤어진 뒤 상대의 집에 두고 온 노트북과 서류를 돌려받으려다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 의뢰인의 방문과 연락이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 잠정조치 뒤에 발송된 메시지가 잠정조치를 어긴 새로운 접근인지

✔ 의뢰인에게 재범과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한지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의뢰인은 상대의 집에 두고 온 업무용 노트북과 계약서 서류를 돌려 달라고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상대가 받지 않자, 두 주 동안 세 차례 퇴근길에 상대의 집 앞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 앞에 물건을 돌려 달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집 앞에 나타날 때마다 불안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정조치 결정이 의뢰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 저녁 상대의 휴대전화로 물건만 돌려 달라는 메시지가 한 통 더 도착했고, 검사는 이를 잠정조치를 무시한 재범으로 보고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두고 가족과 함께 법무법인 KB를 찾았고, 결정문을 받은 뒤로는 연락한 적이 없다며 휴대전화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스토킹 구속영장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검사가 구속 사유로 내세운 단 한 통의 메시지가 언제 어떻게 보내졌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승부처라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문제의 메시지 발송 경위 확인

의뢰인의 휴대전화 메시지 앱을 함께 확인해 문제의 메시지가 잠정조치 결정문이 송달되기 사흘 전에 예약 발송으로 설정돼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냈고, 예약 설정 화면과 실제 발송 시각, 결정문 송달 확인서의 시각을 나란히 놓은 표를 만들어 의뢰인이 결정을 알고도 새로 연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예약 기능을 설정해 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의뢰인의 설명도 기록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스토킹행위의 범위에 관한 의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어, 의뢰인의 방문이 두고 온 업무용 물건을 돌려받으려는 목적이었고 문 앞 메모에도 위협적인 표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메모 사진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반복된 방문이 상대에게 부담이 됐다는 점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잠정조치 이후의 생활 정리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의뢰인이 상대의 연락처를 모두 지우고 공통 지인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도 나온 사실, 상대의 집과 같은 동네에 있던 원룸 계약을 정리하고 부모가 사는 집으로 이사한 사실을 전입 기록과 이사 업체 계약서로 정리해 접근금지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물건은 변호인을 통해 돌려받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에 관한 자료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의뢰인이 8년째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재직증명서와 부모와 함께 사는 새 주소,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정리해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회사 상사의 탄원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영장실질심사 동석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영장실질심사에 동석해 판사가 메시지의 발송 경위를 묻자 예약 설정 화면을 직접 제시하도록 돕고, 의뢰인이 상대에게 불안감을 준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낸 사정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심문은 4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범 방지 계획의 제시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가 재범 위험을 앞세운 만큼 의뢰인이 이별 뒤 감정 조절을 위해 상담 기관의 심리 상담을 예약한 확인서와 상담 일정표를 제출하고, 가족이 의뢰인의 생활을 함께 살피겠다는 확인서를 덧붙여 불구속 상태에서도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상대의 물건 반환 요구에도 변호인이 대신 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