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도박 빚 파산 면책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40대가 도박 중단과 생활 재건을 소명해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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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10-17 14:07

사건의 개요

카드빚을 온라인 도박으로 메우려다 채무가 1억 원을 넘긴 40대가 도박 빚 파산 면책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도 도박 중단과 생활 재건을 소명해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채무 가운데 약 3천만 원은 도박 사이트 충전에 쓰인 돈이어서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신청을 1년 넘게 미뤄 왔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도박 관련 채무를 숨김없이 밝히고 1년 넘게 이어 온 도박 중독 상담과 계좌 기록으로 도박을 완전히 멈췄다는 점을 입증했으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도박 빚 파산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물류센터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다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40대 가장으로,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한 명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 도박으로 생긴 채무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 채무 가운데 생활비와 도박 관련 부분을 어떻게 구분해 설명할지

실직 뒤 여덟 달 동안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의뢰인은 실업급여가 끊기자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를 신용카드와 현금서비스로 메웠고, 카드 대금이 쌓이자 짧은 시간에 돈을 불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잃은 돈을 되찾으려 대출까지 받아 충전을 거듭했고, 1년 사이 도박 사이트 충전에 들어간 돈이 약 3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전체 채무는 1억 1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뒤 의뢰인은 도박 중독 상담 기관을 찾아 치료를 시작했고 일용직으로 다시 일하기 시작했지만, 월 200만 원 남짓한 수입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파산을 알아보던 중 도박 빚은 면책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1년 넘게 신청을 미루다 추심 연락이 가족에게까지 이어지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도박 빚 파산 면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는 도박 사실은 어차피 거래 기록으로 드러난다고 보고, 숨기는 대신 도박을 멈춘 뒤의 시간을 증명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무 발생 경위의 구분 정리

카드사와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 채무를 생활비와 학원비, 의료비, 도박 사이트 충전으로 나누어 표로 만들고, 전체 1억 1천만 원 가운데 도박과 관련된 부분이 약 3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실직 뒤의 생활비라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었습니다.

도박과 관련된 부분은 줄여 적지 않고 그대로 밝혀 관재인과 법원이 숨긴 것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파산 원인의 소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가 정한 지급불능 상태라는 점을 실직 이후의 소득 자료와 가계 지출 내역으로 정리하고, 월 200만 원 남짓한 일용직 수입으로는 생계비를 빼면 갚을 수 있는 돈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 파산 신청과 함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른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생계비 계산에는 자녀 양육비와 주거비, 의료비까지 빠짐없이 반영해 실제 생활의 모습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면책불허가 사유와 재량 면책의 주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도박 등으로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면서도 법원이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도박이 실직과 생활고 속에서 시작됐고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재량 면책을 구했습니다.

법원이 볼 사정을 하나씩 짚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도박 중단의 객관적 입증

도박 중독 상담 기관의 1년 넘는 상담 기록과 담당 상담사의 의견서, 모든 도박 사이트 계정을 탈퇴한 확인 화면, 그 이후 1년 동안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해 도박이 완전히 멈췄고 다시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아내가 가족 상담에 함께 참여해 생활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록도 덧붙여 재발을 막을 울타리가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파산관재인 조사 대응

파산관재인 면담에서 의뢰인이 도박을 시작한 계기와 그만둔 과정을 솔직하게 설명하도록 준비하고, 관재인이 요청한 추가 자료를 기한 안에 모두 제출했으며, 관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 기간 수입의 일부를 모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방안도 받아들였습니다.

성실한 협조가 관재인 의견서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 재건 계획의 제시

현재의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옮기기 위한 자격증 취득 계획과 가계부, 카드를 모두 해지하고 현금으로만 생활하는 방식을 정리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생계에 필요한 재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의 면제재산으로 지켜 가족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면책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마지막 설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