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재판에서 실형을 걱정하던 50대 자영업자가 집행유예로 법정구속을 면한 사례
법정구속 면함
사건의 개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를 옮기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해 기소된 50대 인테리어 업자가 음주측정거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저녁 모임에서 맥주를 마신 뒤 세 시간을 쉬고 단지 안 주차 구역으로 차를 옮기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과 마주쳤고, 단지 안이고 술도 깼다며 측정에 응하지 않아 현장에서 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과거 전력이 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조치, 가족의 생계 사정을 하나로 정리해 제출했으며, 법원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이 기소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직원 세 명과 함께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50대 자영업자로, 1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 단지 안에서 차를 옮긴 행위에도 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지
✔ 12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가중 처벌 사유가 되는지
✔ 실형을 피하기 위해 어떤 양형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는지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의 생일 모임에서 저녁 7시부터 맥주 두 잔을 마셨고, 모임이 끝난 뒤 지인의 집에서 세 시간가량 쉬다가 밤 11시쯤 단지 안 방문 차량 구역에 세워 둔 차를 거주자 주차 구역으로 옮기려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50m쯤 움직였을 때 술자리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주민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단지 안인 데다 술도 다 깼다며 세 차례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측정거부 경고를 반복한 뒤 의뢰인을 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했고, 검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측정거부죄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첫 공판을 앞두고 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진행 중인 공사와 직원들의 생계를 걱정하며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교통전문 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형량을 가를 사정들을 재판부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의 묶음으로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단지 안 운전에 대한 법리 정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음주운전 금지와 측정 의무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도 적용되므로 단지 안이라는 이유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먼저 설명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판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툴 수 없는 쟁점을 정리한 것이 오히려 진정성을 보여 주는 출발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력의 가중 여부 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하는데, 의뢰인의 벌금형은 12년 전에 확정돼 이 가중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판결문과 범죄경력자료로 확인해 재판부에 정리했습니다.
일반 측정거부죄의 법정형 범위에서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측정 거부 경위의 설명
의뢰인이 측정을 피하려고 도망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사정이 없고 현장에서 신분을 그대로 밝힌 점,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에 세 시간 넘는 간격이 있었다는 점을 모임 참석자의 확인서로 정리해 거부의 경위가 악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를 변명이 아닌 경위 설명으로 전달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범 방지 조치의 실천
의뢰인이 사건 뒤 승용차를 처분하고 현장 이동은 직원이 운전하는 업무용 차량과 대중교통으로 바꾼 사실, 알코올 의존 상담과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기록을 모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구조를 갖췄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바뀐 생활을 증명하는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계와 가족 사정의 정리
진행 중인 공사 계약서와 직원 세 명의 급여 대장, 노부모 부양 관계를 정리해 의뢰인이 구금되면 공사 중단과 직원 해고, 가족 생계 위기가 한꺼번에 생긴다는 점을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에 맞춰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직원과 거래처의 탄원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유예를 구하는 최종 변론
최종 변론에서 형법 제62조가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을 갖췄다는 점과 함께 사회봉사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붙여 달라고 먼저 요청해 의뢰인이 재범 방지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짧고 진솔하게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재판의 결과
법원은 측정거부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과거 전력이 오래전 일이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이 뚜렷하며 직원과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력 확인
• 차량 처분과 교육 이수로 보여 준 재범 방지 조치
• 직원 급여와 공사 계약으로 정리한 생계 사정
음주측정거부는 실제 음주 수치와 관계없이 무겁게 다뤄지는 죄입니다. 측정 요구를 받으면 일단 응하고, 이미 입건됐다면 재범 방지의 실천을 자료로 갖춰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특수절도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에 성공한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