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우울증 공방에서 치료 경과를 입증한 어머니가 두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양육권 확보
사건의 개요
산후우울증 치료 이력을 이유로 남편이 양육 부적격을 주장한 이혼 소송에서 30대 어머니가 치료 경과와 실제 양육 기록을 입증해 두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2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먹어 왔다는 점을 들어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자신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고, 의뢰인은 병력이 드러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주치의 소견과 치료 경과를 정리해 현재의 양육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고 아이들을 실제로 돌봐 온 기록을 함께 제출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양육권 우울증 공방이 시작된 경위
의뢰인은 결혼 8년 차에 여섯 살과 세 살 두 아이를 키우던 어머니로, 둘째를 낳은 뒤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이어 왔습니다.
✔ 과거의 우울증 치료 이력이 현재의 양육 능력을 부정할 사유가 되는지
✔ 출산 이후 아이들을 주로 돌본 사람이 누구인지
✔ 아이들의 안정과 애착 관계를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
둘째 출산 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기력이 이어지자 의뢰인은 스스로 병원을 찾아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처음 여섯 달은 약물과 상담 치료를 함께 받다가 이후 약을 줄여 최근 반년은 한 달에 한 번 상담만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야근과 출장이 잦아 평일 대부분을 집 밖에서 보냈고, 큰아이의 유치원 등하원과 작은아이의 예방접종, 소아과 진료는 거의 모두 의뢰인이 맡아 왔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자 남편은 이혼 소송을 내면서 아내가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이라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의 치료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병력이 알려지면 아이들을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친정어머니와 함께 법무법인 KB를 찾아 소송 대응을 맡겼습니다.
양육권 우울증 공방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병력을 감추려 하면 오히려 의심을 키운다고 보고, 병력이라는 낙인 대신 지금의 양육 능력을 기록으로 보여 주는 길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치료 경과에 대한 주치의 소견 확보
주치의에게 진단 시점과 치료 방법, 약물 감량 과정과 현재 상태를 담은 소견서를 받아 의뢰인이 스스로 치료를 시작해 꾸준히 이어 왔고 지금은 일상과 양육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의학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도움을 구한 태도가 오히려 책임감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실제 양육을 맡아 온 기록
유치원 등하원 기록과 알림장, 소아과와 보건소의 진료·접종 기록, 아이들 사진첩과 가족 단체 대화방을 날짜순으로 모아 출산 이후 아이들을 주로 돌본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남편의 출장과 야근 기록도 회사 일정표로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민법 제837조의 기준에 맞춘 주장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부모 중 누가 더 흠이 없는지가 아니라 누가 아이들의 안정된 생활과 애착을 지켜 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치료 이력은 그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가사조사 대응 준비
가사조사관의 가정 방문과 면담을 앞두고 아이들의 하루 일과와 식사, 잠자리, 주말 활동을 의뢰인이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치료에 관한 질문에는 숨기지 않고 경과를 차분히 답하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아이들이 어머니를 안정적으로 따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구체적인 양육 계획의 제시
이혼 뒤의 주거와 근무 시간, 친정어머니의 보조 양육, 상담 치료를 계속 이어 갈 계획을 담은 양육계획서를 제출하고, 아이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민법 제837조의2에 따른 면접교섭 일정도 먼저 제안했습니다.
상대 부모와의 관계를 존중하는 태도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친권자 지정과 양육비 정리
민법 제909조와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기준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의뢰인에게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고, 남편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맞춘 양육비를 청구해 아이들의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마련되도록 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이 늦어질 경우의 대응 방법도 미리 안내했습니다.
양육권 우울증 공방의 결론
법원은 의뢰인의 우울증이 꾸준한 치료로 안정된 상태이고 출산 이후 아이들을 주로 돌봐 온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을 들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의뢰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고,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과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정했습니다.
•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를 담은 주치의 소견서
• 등하원과 진료 기록으로 확인한 실제 양육 이력
• 보조 양육과 치료 계획을 담은 구체적인 양육계획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양육 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치료 경과와 평소 양육 기록을 미리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그동안의 양육 실태를 기록으로 세워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 민법 제84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