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판매로 입건된 식당 사장이 도용된 신분증 확인 장면을 찾아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대학가에서 식당을 하는 50대 사장이 미성년자 술 판매 혐의로 입건됐다가 형의 신분증을 내민 학생에게 속았다는 점이 인정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주말 저녁 대학생처럼 보이는 네 명의 손님에게 신분증을 받아 확인한 뒤 소주와 맥주를 팔았는데, 한 시간 뒤 다른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일행 가운데 한 명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계산대 CCTV에서 신분증을 받아 얼굴과 대조하는 장면을 찾아내 제출했고, 경찰은 의뢰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술 판매 사건이 시작된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대학가에서 12년째 고깃집을 운영해 온 사장으로, 손님이 젊어 보이면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한다는 원칙을 직원들에게도 지키게 해 왔습니다.
✔ 의뢰인이 손님 가운데 청소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학생이 내민 신분증이 형의 것이라는 점을 확인 과정에서 가려낼 수 있었는지
✔ 신분증 확인 장면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사건 당일 저녁 7시쯤 들어온 손님 네 명은 모두 사복 차림이었고 대학 동아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주문을 받으며 한 명씩 신분증을 받아 생년월일을 확인했고 그중 한 학생은 두 살 위인 형의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형제는 얼굴이 비슷했고 신분증 사진은 3년 전에 찍은 것이어서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주민등록증을 돌려준 뒤 소주 세 병과 맥주 두 병을 내갔으며, 일행은 한 시간가량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옆자리 손님이 일행 가운데 한 명이 교복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여 주는 것을 보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학생의 실제 나이를 확인한 뒤 의뢰인을 청소년 주류 판매 혐의로 입건하고 학생에게서는 형의 신분증을 회수했습니다.
의뢰인은 신분증을 분명히 확인했는데도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를 함께 받게 될까 걱정했고,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다음 날 영상 보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미성년자 술 판매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청소년인 줄 알고 팔았는지가 이 사건의 전부라고 보고, 그날 계산대에서 실제로 무엇이 오갔는지를 영상으로 복원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계산대 CCTV의 즉시 보존
식당 CCTV가 2주 단위로 덮어쓰이는 방식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사건 당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의 영상을 바로 백업하게 했으며, 계산대와 홀을 비추는 두 대의 카메라 영상을 시간대별로 나눠 신분증을 받는 장면이 어느 카메라에 담겼는지 찾아냈습니다.
영상이 지워지기 사흘 전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신분증 확인 과정의 정리
영상에서 의뢰인이 네 명에게서 차례로 신분증을 받아 앞뒤를 살피고 얼굴을 올려다본 뒤 돌려주는 장면을 초 단위로 정리했고, 학생이 형의 신분증을 내미는 순간 머뭇거림 없이 건넨 모습까지 확인해 의견서에 장면별 사진으로 붙였습니다.
확인 절차를 생략하지 않았다는 점이 화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신분증 사진과 실물의 유사성 설명
경찰이 회수한 형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 학생의 현재 얼굴과 비교하고 형제가 체격과 얼굴형이 비슷하다는 점, 신분증 사진이 3년 전에 찍힌 것이라는 점을 정리해 통상적인 확인으로는 도용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학생 스스로도 형의 신분증을 썼다고 인정한 진술이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평소 영업 방식에 관한 자료
계산대 옆에 붙여 둔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안내문 사진과 직원 교육 일지, 지난 몇 년 동안 신분증이 없는 손님을 돌려보낸 일에 대한 직원들의 확인서를 모아 의뢰인이 평소에도 신분증 확인을 원칙으로 지켜 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날의 확인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경찰 조사 동석과 진술 정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고지를 확인한 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조사에 동석해 의뢰인이 기억하는 순서와 영상 속 장면이 일치하도록 설명을 돕고, 학생 일행의 말투와 대화 내용 등 대학생으로 믿게 된 정황도 함께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진술과 영상이 어긋나는 부분이 없도록 미리 맞춰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불송치 의견의 제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고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도용된 신분증에 속은 사정이 명확하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영업정지 절차에 대비한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미성년자 술 판매 사건의 결론
경찰은 의뢰인이 손님들의 신분증을 하나씩 확인했고 학생이 형의 신분증을 내밀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해 청소년 주류 판매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신분증을 받아 얼굴과 대조하는 장면이 담긴 계산대 CCTV 영상
• 형제의 외모와 3년 전 신분증 사진의 유사성에 대한 정리
• 평소에도 신분증 확인을 원칙으로 지켜 온 영업 방식 자료
청소년 주류 판매 사건은 판매 순간의 확인 과정이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그날의 영상부터 지워지기 전에 따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소년 폭행 혐의 대응에서 방어 행위의 순서를 세워 불송치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