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피해를 입은 대학생이 원본 사진의 출처를 밝혀 가해 동기의 기소 송치를 이끈 사례
기소 송치
사건의 개요
같은 학과 동기가 얼굴 사진을 합성해 만든 허위영상물을 익명 단체방에 퍼뜨린 사실을 알게 된 20대 대학생을 대리해 가해자의 기소 송치를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낯선 계정에서 합성 영상이 돌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서야 피해를 알았고, 단체방이 익명으로 운영돼 누가 만들어 올렸는지 짐작만 할 뿐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영상에 쓰인 사진이 의뢰인의 비공개 계정에만 있던 사진이라는 점을 찾아내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를 좁혔고,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동기의 휴대전화에서 편집 파일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허위영상물 피해가 드러난 경위
의뢰인은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20대 여성으로, 지난봄 한 학기 동안 같은 조별 과제 모임에서 활동한 동기들과 비공개 계정으로 서로 친구를 맺고 있었습니다.
✔ 익명 단체방에 영상을 올린 사람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
✔ 합성에 쓰인 원본 사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 편집과 반포가 각각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어느 날 의뢰인은 모르는 계정으로부터 합성된 영상이 익명 단체방에서 돌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화면 캡처를 받았고, 그 영상에는 의뢰인의 얼굴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합성돼 성적인 장면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단체방은 참여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익명 방이었고 영상을 올린 계정은 이미 탈퇴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충격으로 며칠 동안 학교에 나가지 못한 채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짐작만 할 뿐 아무 증거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합성에 쓰인 얼굴 사진 두 장은 의뢰인이 비공개 계정에만 올렸던 졸업식 사진과 동아리 행사 사진이었고, 그 계정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가족과 친구 40여 명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하면 영상이 더 퍼지는 것은 아닌지, 범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며 부모와 함께 법무법인 KB를 찾았고, 무엇보다 영상이 더 이상 퍼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허위영상물 피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열쇠가 익명 계정 뒤의 사람을 좁히는 데 있다고 보고, 영상의 확산을 막는 일과 범인을 특정할 단서를 모으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증거 보전과 삭제 요청
영상이 올라온 단체방 화면과 게시 시각, 계정 이름을 증거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보존한 뒤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같은 영상이 다른 곳에 퍼졌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일과 지우는 일을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원본 사진의 출처 확인
합성에 쓰인 사진 두 장의 각도와 배경, 잘린 위치를 의뢰인의 계정 게시물과 하나씩 대조해 비공개 계정에만 있던 사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용의자의 범위가 수백 명에서 4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소장 작성과 죄명 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경우와 이를 반포한 경우를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므로, 편집과 반포를 나눠 적고 원본 사진의 출처와 열람 가능자 목록을 붙여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장을 냈습니다.
수사기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의 소명
열람 가능자 가운데 조별 과제에서 의뢰인과 갈등을 빚은 뒤 계정 친구를 끊었던 동기가 영상이 올라오기 일주일 전에 다시 친구 신청을 해 사진을 볼 수 있게 된 사실을 찾아 경찰에 알리고,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를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작은 단서가 영장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자 진술 조력
피해자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이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말하지 않도록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영상을 처음 본 경위와 이후 겪은 고통을 사실대로 전하도록 도왔으며,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수업 일정을 학교와 조율했습니다.
학업도 이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추가 유포 확인과 처벌 의사 전달
압수수색 뒤 동기 쪽에서 합의를 제안해 왔지만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고, 다른 저장 매체나 클라우드에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엄한 처벌을 바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뜻이 끝까지 기록에 남았습니다.
허위영상물 피해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경찰은 동기의 휴대전화에서 의뢰인의 사진으로 만든 편집 파일과 단체방에 올린 기록을 확인했고, 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합성 사진이 비공개 계정에만 있던 사진이라는 대조 결과
• 열람 가능자를 40여 명으로 좁힌 목록
• 다시 친구 신청을 한 시점과 영상 게시 시점을 맞춘 시간표
익명으로 퍼진 합성 영상이라도 원본 사진의 출처를 따라가면 범위를 좁힐 단서가 생깁니다. 피해를 알게 되면 영상을 지우기 전에 화면과 게시 기록부터 보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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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강제추행 피해자가 층별 CCTV로 고의를 밝혀 기소 송치를 이끈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