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이 치료 기록과 차량 처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8년 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40대 회사원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됐고, 검사는 재범의 위험이 크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스스로 시작한 알코올 의존 치료 기록과 차량 매각 서류, 피해 차주와의 합의서를 정리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법원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진 경위
의뢰인은 경기 남부의 한 제조회사에서 생산관리를 맡고 있는 40대 가장으로, 8년 전 회식 뒤 운전하다 단속돼 벌금형을 받은 뒤로는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으려 애써 왔습니다.
✔ 10년 안의 재범으로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
✔ 물적 피해를 입은 차주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사건 당일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저녁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연락이 닿지 않자 집까지 2킬로미터 남짓이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했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주차된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기준을 크게 넘는 0.11%였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8년 전 벌금형 전력이 확인되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돼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취소됐고, 공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같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불안해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고 두 아이와 노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걱정에 첫 공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재범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위험이라고 보고, 의뢰인이 술과 운전을 실제로 끊어 냈다는 점을 말이 아닌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을 변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알코올 의존 평가와 치료
사건 다음 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 평가를 받도록 안내했고, 의뢰인은 이후 석 달 동안 주 1회 진료와 상담을 빠짐없이 받았으며, 담당 의사의 소견서와 진료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해 술 문제를 스스로 치료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치료가 선고 뒤에도 이어질 계획이라는 점도 함께 적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차량 처분과 출퇴근 계획
의뢰인 명의의 승용차를 매각한 계약서와 이전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 통근버스 이용 신청서와 대중교통 정기권 결제 내역으로 차 없이 출퇴근하는 생활이 이미 자리 잡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다시 운전할 수 있는 수단 자체를 없앴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 차주와의 합의
들이받은 승용차의 수리비와 렌트 비용을 보험과 별도로 전액 부담하고 차주에게 사과 편지를 전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으며, 사고가 주차된 차량에 그친 물적 피해였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은 선고 기일 전에 남김없이 모두 끝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전력과 이번 사건의 차이 정리
8년 전 사건 뒤 대리운전 이용 기록이 꾸준히 이어져 온 점을 카드 결제 내역으로 보여 주고, 이번에는 대리운전 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생긴 일이라는 경위를 설명해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온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경위는 설명하되 잘못을 가볍게 보이게 하지는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가족과 직장의 사정
두 아이와 노모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과 실형이 선고되면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회사의 확인서, 동료들의 탄원서를 형법 제51조의 양형 자료로 제출하고, 회사가 사회봉사 일정에 맞춰 근무를 조정하겠다는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한 서약서도 덧붙여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최후변론과 집행유예 조건 제안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에 대해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짚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치료 지속을 조건으로 붙여 달라는 구체적인 제안을 해 재판부가 실형 대신 사회 안에서의 감독을 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의뢰인도 최후진술에서 같은 다짐을 스스로의 말로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법원은 10년 안의 재범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가 물적 피해에 그쳤고 피해 차주와 합의했으며 치료와 차량 처분으로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석 달 동안 이어 온 알코올 의존 치료 기록
• 차량 매각과 차 없는 출퇴근 생활의 자료
• 피해 차주와의 합의와 수리비 전액 부담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문보다 다시 운전하지 않을 구조를 만들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치료와 차량 정리처럼 선고 전에 끝낼 수 있는 일부터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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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회사원이 주차장에서 차를 3미터 옮긴 경위를 밝혀 선고…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