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 합의 뒤 다시 제기된 수익 정산 소송을 막아 소 각하 판결을 받은 사례
소 각하
사건의 개요
온라인 쇼핑몰 공동 운영을 끝내며 정산과 함께 부제소 합의를 했는데도 상대가 미지급 수익 4천만 원을 달라며 다시 소송을 내자 이를 막아 소 각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대는 합의서를 쓸 당시 의뢰인의 압박 때문에 서명했을 뿐이라며 합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정산이 끝난 뒤 새로 발견된 매출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상대가 직접 고친 합의서 초안과 협상 메시지, 정산 당시 함께 본 매출 화면을 정리해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고 이번 청구도 그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을 밝혔고, 법원은 소송을 낼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부제소 합의 뒤 소송이 제기된 경위
의뢰인은 대학 동기와 함께 3년 동안 생활용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온 30대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은 의뢰인 명의로 하고 상대는 상품 기획과 촬영을 맡아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 정산 합의서에 담긴 부제소 문구가 유효한지
✔ 상대가 주장하는 강박이 합의를 취소할 사유가 되는지
✔ 새로 발견됐다는 매출이 합의의 범위 안에 있는지
두 사람은 운영 방향을 두고 의견이 갈리자 동업을 끝내기로 했고, 석 달 동안 매출과 재고, 미지급 대금을 정리한 끝에 상대에게 정산금 6천2백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동업과 관련해 서로 어떠한 청구나 소송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정산금은 합의서에 적힌 날짜에 모두 지급됐지만, 1년쯤 지나 상대는 정산 당시 빠진 해외 판매 매출이 있었다며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미지급 수익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소장을 냈습니다.
상대는 소장에서 당시 의뢰인이 정산금 지급을 미루겠다고 하며 서명을 압박했기 때문에 합의서는 강박에 의한 것이고, 해외 판매 매출은 합의 당시 몰랐던 것이어서 합의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정산을 마쳤는데도 소송이 이어지면 새 사업에 집중할 수 없고 다시 큰돈을 내줘야 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답변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부제소 합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매출을 다시 따지는 다툼으로 끌고 가기보다 이미 맺은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고 이번 청구가 그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을 먼저 세워 본안 판단까지 가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부제소 합의의 의미 정리
부제소 합의란 일정한 분쟁에 관해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하는 약속을 말하고 이런 합의가 있는데도 소를 내면 권리를 보호받을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합의서의 해당 문구와 서명 날짜, 정산금이 그대로 지급된 계좌 내역을 묶어 답변서의 첫머리에 놓았습니다.
본안 다툼에 앞서 소송 요건부터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강박 주장에 대한 반박
민법 제110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지만, 상대가 합의서 초안을 세 차례 직접 고쳐 보내며 정산금 액수를 올린 메시지와 다른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았다고 말한 기록을 제출해 상대가 충분히 따져 보고 스스로 서명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합의서가 협상을 거쳐 만들어졌다는 점이 기록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합의를 받아들인 뒤의 행동
상대가 정산금을 모두 받은 뒤 1년 가까이 아무 이의 없이 지냈고 그 사이 새 쇼핑몰을 열면서 동업 관계가 깨끗이 정리됐다고 거래처에 알린 메시지까지 남아 있어, 합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뒤늦게 강박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의 행동이 상대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해외 매출이 합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
상대가 새로 발견했다는 해외 판매 매출은 정산 당시 함께 본 판매 관리 화면에 이미 나와 있었고 상대가 그 화면을 캡처해 두 사람의 대화방에 올린 기록까지 남아 있어, 합의 당시 몰랐던 매출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합의의 범위를 다시 열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부제소 문구의 범위 해석
합의서가 동업과 관련한 모든 청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익 정산 청구도 그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을 문구와 협상 과정의 메시지로 보이고, 상대가 일부 청구를 남겨 두고 싶었다면 별도 조항을 넣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합의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협상 기록과 맞춰 읽어 나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송 비용의 정리
소 각하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을 상대가 부담하도록 해 달라고 청구하고,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까지 마쳐 의뢰인이 들인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새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제소 합의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이 동업과 관련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고 해외 판매 매출에 관한 이번 청구도 그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아 소송을 낼 이익이 없다며 상대의 소를 각하했고, 소송비용도 상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상대가 합의서 초안을 직접 고쳐 보낸 메시지
• 정산금이 약속한 날짜에 모두 지급된 계좌 내역
• 해외 매출이 정산 당시 이미 공유된 화면 기록
부제소 합의는 분쟁을 끝내는 강력한 약속이지만 문구가 모호하면 다시 소송이 열릴 수 있습니다. 동업을 정리할 때는 합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협상 과정의 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약정금 청구 소송, 구두 합의를 기록으로 세워 전부 승소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11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