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에서 막힌 진입로를 차량이 다닐 폭까지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전부 승소
사건의 개요
20년 넘게 드나들던 길을 새 땅 주인이 울타리로 막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통행 방해 금지를 청구한 60대 부부가 차량 통행 폭까지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웃은 사람이 걸어 다닐 1미터 폭이면 충분하다며 그 이상은 내줄 수 없다고 했고, 울타리를 친 뒤에는 택배 차량과 구급차도 집 앞까지 들어올 수 없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집이 다른 길로는 공로에 나갈 수 없는 땅이라는 점과 고령의 부부에게 차량 출입이 꼭 필요한 사정을 측량 결과와 진료 기록으로 보여 주었고, 법원은 폭 3미터 통행로에 대한 통행권을 확인하고 울타리를 걷어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진입로가 막히기까지의 경위
의뢰인 부부는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온 60대로, 집은 마을 도로에서 이웃 땅을 지나 50미터쯤 들어간 곳에 있어 그 길이 집으로 가는 유일한 진입로였습니다.
✔ 의뢰인의 집이 다른 길로는 공로에 나갈 수 없는 땅인지
✔ 통행로의 폭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울타리를 걷어 내고 통행 방해를 막을 수 있는지
그 길은 예전 땅 주인이 이웃 간의 정으로 내준 흙길로 의뢰인 부부는 20년 넘게 승용차로 드나들었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 쓰는 길이어서 그동안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그 땅을 새로 산 이웃이 창고를 짓겠다며 측량을 한 뒤 길 대부분이 자기 땅이라며 사람 한 명이 지날 정도만 남기고 울타리를 쳤고, 승용차는 물론 택배 차량과 난방유 배달 차량도 집 앞까지 들어올 수 없게 됐습니다.
남편은 무릎 수술 뒤 지팡이에 의지해 걷고 있었고 아내는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해 차량 없이는 생활이 어려웠지만, 이웃은 길을 쓰고 싶으면 땅을 비싸게 사 가라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난방유를 들이지 못할까 걱정하던 부부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기저기 알아보다 서울에 사는 자녀의 권유로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이 통행권이 있는지보다 어느 폭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있다고 보고, 부부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통행의 모습을 자료로 구체화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로로 나갈 다른 길이 없다는 점의 확인
지적도와 항공사진, 현장 측량으로 의뢰인의 집이 다른 사람의 땅과 하천에 둘러싸여 있어 이웃 땅을 지나지 않고는 마을 도로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는 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길을 새로 낼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그 가능성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필요한 통행로 폭의 설정
민법 제219조는 통행권자에게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흙길의 위치를 그대로 쓰되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가 지날 수 있는 최소 폭을 차량 제원과 회전 반경으로 계산해 3미터로 정했습니다.
넓게 요구하기보다 꼭 필요한 폭을 숫자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차량 통행이 필요한 생활 사정의 소명
남편의 무릎 수술 기록과 아내의 정기 진료 일정, 난방유와 생필품 배달 기록, 구급차가 들어오지 못할 경우의 위험을 정리해 사람만 지나는 길로는 고령 부부의 일상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통행이 왜 필요한지가 부부의 하루하루 생활 기록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오랜 이용 사실의 정리
20년 넘게 같은 길로 승용차가 드나든 사실을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와 오래된 사진으로 정리해 이 길이 이미 마을의 진입로로 쓰여 왔고 이웃도 땅을 살 때 그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새 땅 주인이 길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울타리 철거와 방해 금지 청구
민법 제214조에 따라 통행을 방해하는 울타리를 걷어 내고 앞으로 통행로에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세워 통행을 막지 말라는 청구를 함께 하고, 판결 전에 겨울을 나기 위해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 결정 덕분에 겨울 난방유는 제때 들일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보상 의사의 제시
민법 제219조가 통행권자에게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감정평가로 산정한 통행로 부분의 사용료를 매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먼저 내놓아, 의뢰인이 남의 땅을 대가 없이 쓰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 주었습니다.
합리적인 보상 제안이 판단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집이 이웃 땅을 지나지 않고는 공로에 나갈 수 없고 고령의 부부에게 차량 통행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 기존 진입로 위치의 폭 3미터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하고, 이웃에게 울타리를 걷어 내고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 다른 길로는 공로에 나갈 수 없다는 측량 결과
• 차량 제원으로 계산한 최소 통행 폭 3미터
• 고령 부부의 진료와 배달 등 생활 기록
주위토지통행권은 길이 있느냐보다 어느 폭까지 필요한지가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입로가 막혔다면 차량이 드나들어야 하는 생활의 사정을 기록으로 모으고 보상 의사도 함께 밝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증의 범위를 다퉈 전부 승소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219조
· 민법 제214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