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하우스 보증금 반환을 미루던 운영자의 예금을 가압류해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가압류 인용
사건의 개요
셰어하우스 계약이 끝났는데도 운영자가 새 입주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보증금 300만 원을 석 달째 돌려주지 않자 운영자의 예금을 가압류해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운영자는 여러 지점을 정리하는 중이라며 연락을 피했고, 다른 입주자들 사이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퇴실 확인 메시지로 청구권을 소명하고 운영자가 지점을 잇달아 정리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을 밝혔고, 법원은 운영자의 사업용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셰어하우스 보증금이 묶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의 한 대학원에 다니는 20대 학생으로, 학교 근처 셰어하우스의 1인실을 보증금 300만 원에 매달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1년 동안 빌려 지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무엇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 운영자의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을 어떻게 보여 줄지
✔ 가압류할 운영자의 재산을 어떻게 특정할지
계약 기간이 끝나기 두 달 전 의뢰인은 운영자에게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렸고, 운영자도 메시지로 확인해 주어 의뢰인은 약속한 날 방을 비우고 열쇠를 돌려준 뒤 방 상태를 찍은 사진까지 보내 두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자는 새 입주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며 날짜를 미뤘고, 석 달이 지나도록 돈을 보내지 않은 채 전화도 받지 않다가 가끔 메시지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만 보냈습니다.
그 사이 같은 운영자가 관리하던 다른 지점 두 곳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입주자 단체방에 올라왔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입주자들도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의뢰인은 돈을 아예 받지 못할까 걱정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금액이 크지 않아 변호사를 찾는 것이 맞는지 망설였지만 운영자의 재산이 정리되기 전에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셰어하우스 보증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데 몇 달이 걸리는 사이 운영자의 재산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본안 소송보다 먼저 운영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부터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청구권의 소명
임대차란 민법 제618조에 따라 한쪽이 물건을 쓰게 하고 다른 쪽이 차임을 내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계약이 끝나 방을 비우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와 운영자의 확인 메시지, 퇴실 당일의 방 사진을 묶어 청구권을 소명했습니다.
운영자가 공제할 만한 손상이 없었다는 점도 사진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전의 필요성 정리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여서 나중에 집행하기 어려워질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운영자가 다른 지점 두 곳을 잇달아 정리했다는 입주자들의 글과 폐업 안내 게시물, 연락을 피해 온 기록을 정리해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을 보여 주었습니다.
막연한 걱정 대신 구체적인 사정으로 위험을 설명하는 데 힘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가압류할 재산의 특정
의뢰인이 매달 월세를 보내 온 계좌가 운영자의 사업용 예금계좌라는 점을 이체 내역으로 확인해 그 계좌가 있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적고, 청구 금액에 맞춰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범위의 예금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1년 동안 보낸 월세 이체 기록이 곧 재산을 찾는 단서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담보 제공의 준비
가압류 결정에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비한 담보가 따르는 만큼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학생인 의뢰인이 현금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학생인 의뢰인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절차를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액사건 절차의 연계
보증금 300만 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가압류 결정 뒤 곧바로 소액소송을 낼 수 있도록 소장과 증거를 함께 준비했고, 운영자에게는 가압류 사실과 함께 소송 계획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협의의 문을 열어 두면서도 절차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운영자와의 지급 협의
가압류로 사업용 계좌가 묶이자 운영자 쪽에서 먼저 연락해 왔고, 보증금과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면 가압류를 풀겠다는 조건으로 협의해 지급 날짜와 금액을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이 실제로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야 가압류를 해제했습니다.
셰어하우스 보증금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운영자가 지점을 잇달아 정리하고 있는 사정을 인정해 운영자의 사업용 예금 가운데 청구 금액 범위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고, 운영자는 그 뒤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 계약서와 퇴실 확인 메시지로 소명한 청구권
• 다른 지점 두 곳의 폐업 사실
• 월세 이체 기록으로 특정한 사업용 예금계좌
소액의 보증금이라도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는 기미가 보이면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받을 길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미뤄진다면 월세를 보낸 계좌처럼 상대의 재산을 특정할 단서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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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61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