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의료법 정보누설로 고소된 간호사가 사과와 합의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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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10-16 09:27

사건의 개요

종합병원 간호사가 동네 모임에서 이웃 남편의 입원 사실과 수술 내용을 말했다가 의료법 정보누설로 고소됐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환자는 자신의 병명이 이웃들 사이에 퍼진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해 간호사가 일하는 병원에도 민원을 넣었고, 간호사는 면허와 직장을 모두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료법상 정보누설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는 점을 확인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에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이끌었으며, 환자가 고소를 취소하자 수사기관은 공소권이 없다고 보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료법 정보누설 고소가 접수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 외과 병동에서 10년 넘게 일해 온 40대 간호사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들과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이어 오고 있었습니다.

✔ 모임에서 한 말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정보누설에 해당하는지

✔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

✔ 병원의 징계와 면허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지

의뢰인은 모임에서 한 이웃이 요즘 같은 동 주민의 남편이 안 보인다고 묻자 걱정하는 마음에 그분이 우리 병원에 입원해 대장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고, 그 이야기는 며칠 사이 단지 안의 여러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퇴원한 환자는 이웃들로부터 병명과 수술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고, 경로를 수소문한 끝에 의뢰인이 처음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병원에 민원을 넣는 한편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병원은 민원을 접수하고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고, 의뢰인은 경찰 출석 요구까지 받자 형사처벌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직장을 잃게 될까 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경솔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환자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사과가 오히려 불리하게 쓰이지는 않을지 몰라 첫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의료법 정보누설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환자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 의뢰인과 환자 모두에게 맞는 해결이라고 보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이끄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정보누설 규정과 사건 구조의 정리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를 하며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를 어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끝날 수 있는지부터 의뢰인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실관계의 정직한 인정

의뢰인이 모임에서 한 말과 그 말이 퍼진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조사에서 인정하도록 하고, 악의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은 없었지만 환자의 정보를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잘못이라는 점을 스스로 밝히도록 도왔습니다.

변명하지 않는 태도가 이후 사과의 진정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환자에 대한 사과 전달

의뢰인이 직접 쓴 사과 편지를 변호인을 통해 환자에게 전하고, 환자가 원할 때 만나서 사과할 수 있도록 날짜와 장소를 조율했으며, 만남에서는 변명 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환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조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문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모임에 참석했던 이웃들에게 의뢰인의 말이 더 부풀려지지 않도록 이야기를 옮기지 말아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고, 환자가 원하는 경우 의뢰인이 잘못을 바로잡는 글을 단지 모임에 남기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환자가 입은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먼저 챙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위로금과 합의서 작성

환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을 정하고, 합의서에 고소 취소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같은 일로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항을 함께 넣어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른 고소 취소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