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로 70대 보행자를 다치게 한 회사원이 피해 회복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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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14 09:55

사건의 개요

출근길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쳐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회사원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도 기소되었다가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되는 사고라 금고형까지 걱정해야 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사고 직후의 구호 조치와 낮은 속도를 블랙박스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경위

의뢰인은 대전에서 25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해 온 50대 회사원으로, 평소처럼 출근하던 길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 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는 사고인지

✔ 사고 당시 속도와 구호 조치를 어떻게 입증할지

✔ 피해 회복을 통해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

의뢰인의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의 왼쪽 다리를 범퍼로 쳤고, 보행자는 넘어지면서 손목과 골반을 다쳐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곧바로 차를 세우고 119에 신고한 뒤 구급차가 올 때까지 피해자 곁을 지켰습니다.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노모가 수술을 받고 한 달 넘게 입원하게 되었다며 크게 화가 나 있었고,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과는 별도로 의뢰인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뜻을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깊이 미안해하면서도 금고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에 기소 소식을 들은 직후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교통전문 변호사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다고 보고, 사고의 정도와 사고 후의 태도, 피해 회복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형의 종류를 바꾸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적용 법조와 법정형의 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업무상과실치상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보험 가입 특례는 횡단보도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한 뒤,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관계는 처음부터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블랙박스로 본 사고 당시 속도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장면별로 분석해 우회전할 때의 속도가 시속 11킬로미터 남짓이었고 보행자가 오른쪽 기둥에 가려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시야에 들어온 장면을 정리했으며, 과속이나 휴대전화 사용 같은 다른 위반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다만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고 직후 구호 조치의 정리

사고 시각과 119 신고 시각이 1분도 차이 나지 않는 통화 기록,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의뢰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던 주변 상가 CCTV, 다음 날 병원을 찾아가 사과한 기록을 모아 의뢰인이 사고 후에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했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보낸 사과 문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과 별도로 입원 기간의 간병비와 위로금을 마련해 피해자 가족에게 전하고 여러 차례 병문안을 함께 가면서 진심을 전한 끝에, 피해자 본인이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합의금은 보험금과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양형 자료의 제출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을 들어 25년 동안 사고와 위반 기록이 없는 운전 경력 증명, 회사의 재직 확인서와 동료들의 탄원서, 사고 뒤 스스로 받은 교통안전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고 출퇴근 경로를 바꾸어 같은 교차로를 피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우회전 때 반드시 멈추겠다는 다짐서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형의 종류에 대한 의견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상처가 회복되어 가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들어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다시 새기겠다는 의뢰인의 최후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재판부도 의뢰인의 태도를 여러 차례 물어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