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조사받은 대학생이 시외버스에서 가져간 지갑을 돌려주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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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14 09:55

사건의 개요

시외버스 좌석에 놓인 지갑을 가지고 내렸다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대학생이,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혐의를 바로잡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경찰은 처음 버스 안의 물건은 운전기사가 관리하는 것이라며 절도로 보았지만, 법무법인 KB는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은 운전기사가 점유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들어 적용 법조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갑과 현금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검찰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외버스에서 지갑을 가지고 내린 경위

의뢰인은 주말마다 고향 집에 다녀오던 20대 대학생으로, 시외버스에서 내리기 직전 옆 좌석에 놓인 지갑을 발견하고 기사에게 맡기지 않은 채 가방에 넣어 내린 일로 일주일 뒤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 버스에 남겨진 지갑을 운전기사가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는지

✔ 기소유예를 받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

앞 승객이 터미널 한 곳 전에 내리면서 좌석 틈에 두고 간 지갑에는 현금 28만 원과 신분증, 카드 몇 장이 들어 있었는데, 의뢰인은 종점에서 내리면서 나중에 주인에게 연락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갑을 가방에 넣었지만 시험 기간이 겹치면서 일주일 동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지갑 주인은 버스 회사에 분실 신고를 했고 차량 내부 CCTV에 의뢰인이 지갑을 집어 가방에 넣는 장면이 찍혀 있어 경찰은 의뢰인을 특정해 연락했으며, 처음에는 버스라는 관리된 공간에서 물건을 가져갔으니 형법 제329조의 절도로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갑 안의 현금 가운데 일부를 생활비로 써 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크게 겁을 먹었고,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전과가 남으면 장학금과 진로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정했고, 피의자 조사 일정이 잡히자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혐의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이 적용 법조라고 보고, 지갑이 누구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를 법리로 정리한 뒤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로 처분의 방향을 잡는 순서로 대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적용 법조에 대한 의견서

형법 제360조는 잃어버린 물건이나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가져간 경우를 처벌하는 조문인데, 법원은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넘겨받아 보관할 수 있을 뿐 그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아 왔다는 점을 정리해 의견서로 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적용 법조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바꾸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법정형 차이의 설명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 정해져 있는 반면 형법 제360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훨씬 가볍다는 점을 의뢰인과 가족에게 설명하고, 조사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방향을 함께 정했습니다.

써 버린 돈의 액수도 조사에서 숨기지 않고 밝히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갑과 현금의 반환

조사 전에 버스 회사를 통해 지갑 주인에게 연락해 지갑과 신분증, 카드를 모두 돌려주고 의뢰인이 써 버린 현금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채워 28만 원 전액을 돌려주었으며, 재발급 비용과 불편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별도의 금액도 함께 전했습니다.

의뢰인이 손으로 직접 쓴 사과 편지도 지갑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의 용서와 처벌불원서

지갑 주인은 의뢰인의 편지를 읽고 학생이니 한 번 기회를 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그 뜻을 담은 처벌불원서와 피해 회복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해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연락처는 노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참여와 진술 정리

피의자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이 지갑을 가져간 경위와 일주일 동안 돌려주지 못한 사정을 꾸밈없이 진술하도록 돕고, 처음부터 주인에게 연락하려 했다는 설명이 변명처럼 들리지 않도록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순서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현금 일부를 생활비로 쓴 사실도 의뢰인이 스스로 먼저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소유예를 위한 정상 의견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을 들어 의뢰인이 초범인 대학생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봉사활동과 준법 교육을 스스로 마친 점을 정리해 기소유예가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