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특별면책을 신청한 배관공이 산업재해로 변제를 멈춘 사정을 밝혀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면책 결정
사건의 개요
개인회생 변제 36회 가운데 26회를 낸 뒤 산업재해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40대 배관공이 개인회생 특별면책을 신청해 남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변제가 끊기자 회생위원은 절차 폐지를 검토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이미 낸 돈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보다 많다는 점과 소득이 끊긴 사정이 의뢰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변제를 끝내지 못한 데 책임질 사유가 없다고 보아 면책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대구에서 건설 현장 배관 일을 해 온 40대 가장으로, 사업 실패로 생긴 빚 1억 3천만 원을 정리하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해 매달 95만 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 변제를 끝내지 못한 데 의뢰인이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 이미 낸 돈이 청산가치 이상인지
✔ 변제계획을 바꾸는 방법이 가능한지
의뢰인은 2년 넘게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변제금을 냈는데 26회차를 낸 다음 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지면서 떨어져 척추를 다쳤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뒤에도 무거운 공구를 들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아 배관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치료 기간에만 나왔고 그 돈으로 네 식구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대기도 빠듯해 변제금을 낼 수 없었으며, 석 달 동안 변제가 밀리자 회생위원은 이대로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습니다.
절차가 폐지되면 이미 낸 2천4백만 원이 넘는 돈은 그대로 채권자들에게 넘어간 채 남은 빚이 모두 되살아나고, 다시 채권 추심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남편이 병상에서 빚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폐지 결정이 나기 전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회생전문 변호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가 변제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폐지 의견에 맞서 특별면책의 세 가지 요건을 하나씩 채우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폐지 의견에 대한 의견서 제출
회생위원의 폐지 의견이 법원에 올라가자 곧바로 의견서를 내 변제가 밀린 이유가 낭비나 불성실이 아니라 현장 추락 사고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이라는 점을 알리고, 폐지 대신 특별면책을 신청하겠다는 계획과 준비 일정을 함께 밝혀 결정을 미루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특별면책 신청서가 들어올 때까지 폐지 여부의 판단을 미루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입증
산업재해 승인 결정서와 두 차례의 수술 기록, 무거운 공구를 들 수 없다는 주치의 소견서, 사고 현장의 비계 붕괴를 다룬 사업장 사고 보고서를 정리해 의뢰인이 일을 그만둔 것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고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사고 전 26개월 동안 한 번도 밀리지 않은 변제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청산가치 이상 변제의 계산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을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라 인가 당시 청산가치가 1천8백만 원으로 확인되어 있었는데 의뢰인이 26회 동안 낸 돈은 2천4백만 원이 넘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보다 이미 많이 갚았다는 점을 회차별 납입 내역과 함께 계산표로 정리했습니다.
인가결정문에 적힌 청산가치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변제계획 변경이 어려운 사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는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의뢰인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가벼운 단기 일자리 정도이고 그 수입으로는 최저생계비를 넘기기 어렵다는 점을 고용센터 상담 기록과 함께 정리했고, 변제계획을 바꾸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식구의 한 달 생계비 내역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해 첨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채권자들의 이의에 대한 대응
카드사 한 곳이 의뢰인이 앞으로 다시 일할 수 있다며 면책에 이의를 내자 주치의의 장기 소견과 근로능력 평가 결과를 다시 제출하고, 산재 장해급여는 생계와 치료를 위한 돈이라 변제 재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해 반론했습니다.
나머지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별도의 이의를 내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면책의 효력에 대한 안내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만 일부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뢰인 부부에게 미리 설명하고, 의뢰인의 채무 목록에는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없다는 점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결정 뒤 신용정보 정리 절차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산업재해로 노동 능력을 잃어 변제를 끝내지 못한 데 책임질 사유가 없고 이미 청산가치 이상을 갚았으며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했습니다.
• 산업재해 승인 결정서와 노동 능력 상실을 보여 주는 의료 기록
• 청산가치 1천8백만 원을 넘긴 2천4백만 원의 변제 실적
• 변제계획 변경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소득 자료
개인회생 중 사고나 질병으로 변제가 어려워졌다면 연체가 쌓여 폐지 의견이 나오기 전에 특별면책이나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갚아 온 기록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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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