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필라테스 강사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수업 영상과 교정 순서를 밝혀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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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0-13 10:01

사건의 개요

개인 수업에서 골반 교정을 하다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회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30대 필라테스 강사가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교정과 관계없는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수업 공간 영상과 자격 과정 교재, 사전 동의 절차를 하나씩 맞추어 접촉의 성격을 밝혔습니다.

개인 수업 도중 고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6년째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해 온 강사로, 허리 통증 때문에 등록한 20대 회원과 석 달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개인 수업을 해 왔는데 마지막 수업 일주일 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 골반 교정 중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 사전에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 고소 직전의 환불 분쟁이 진술에 영향을 주었는지

고소장에는 리포머 위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할 때 의뢰인이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누르며 오래 만졌고, 불쾌하다고 느꼈지만 수업 분위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고소인은 그날 이후 수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작이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회원의 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교정이었고, 첫 수업 때 신체 접촉이 필요한 교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매 수업 전에도 손을 대도 되는지 물었다고 했지만 고소인은 그런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소 열흘 전 고소인은 남은 수업 횟수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스튜디오 약관에 따라 일부만 환불된다는 답을 듣고 크게 항의한 일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 일이 고소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면서도 회원을 탓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등에 해당하고 신상정보 등록으로 강사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흔들렸고, 첫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접촉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것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출발해, 그 접촉이 교정이라는 수업 목적 안에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데 대응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수업 공간 영상의 확보

스튜디오 수업 공간에 설치된 CCTV가 회원 안전 관리용으로 30일간 보관된다는 점을 확인해 문제가 된 날을 포함한 최근 여덟 번의 수업 영상을 확보하고, 해당 동작에서 의뢰인의 손이 닿은 위치와 시간을 초 단위로 정리해 접촉이 동작 하나마다 3초에서 5초 안에 끝났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손을 대기 전에 무엇인가 말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격 과정 교재와 교정 순서의 대조

의뢰인이 이수한 지도자 자격 과정의 교재에서 골반 정렬을 바로잡는 교정 동작과 손의 위치를 그림으로 설명한 부분을 찾아 영상 속 동작과 나란히 놓고, 접촉 부위와 방향이 교재가 안내하는 교정 순서와 같다는 점을 비교표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교재를 쓰는 다른 강사의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동의서와 수업 기록의 제출

첫 수업 때 회원이 서명한 신체 접촉 동의서와 매 수업 뒤 남긴 수업 일지를 제출해, 골반 교정이 처음부터 수업 계획에 들어 있었고 회원이 허리 통증 개선을 목표로 적었던 기록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으며, 일지에는 교정 뒤 통증이 줄었다는 회원의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동의서 양식은 스튜디오의 모든 회원에게 같은 방식으로 받아 온 것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의자 조사 동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이 교정의 목적과 손의 위치를 전문 용어 대신 쉬운 말로 설명하고 고소인이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전하되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차분하게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조서에는 영상의 시각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환불 분쟁의 경위 설명

고소 직전 있었던 환불 분쟁은 회원을 비난하는 근거로 쓰지 않고, 고소장에 적힌 접촉 시간이 영상과 크게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배경 사정으로만 조심스럽게 제시해 진술의 신빙성을 수사기관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불 요청과 답변 메시지는 날짜순으로만 정리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혐의없음 의견서 제출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와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접촉은 동의된 교정 동작의 범위 안에서 짧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영상 분석표와 교재 비교표, 동의서를 붙여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접촉 부위와 시간, 목적을 표 하나로 볼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