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라인 메신저 대출사기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긴 회사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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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0-13 10:00

사건의 개요

라인 메신저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30대 회사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그 카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옮기는 데 쓰였고 수사기관은 대출 기회를 대가로 카드를 빌려준 것으로 보았지만 법무법인 KB는 속게 된 경위와 피해 회복을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라인 메신저 대출 상담에서 카드를 넘기기까지

의뢰인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생긴 빚 2천만 원의 이자를 줄이려고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포털 광고를 통해 들어간 상담 페이지에서 라인 메신저로 연결되었고 금융회사 직원이라는 사람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 대출을 받으려고 카드를 넘긴 것이 대가를 받은 대여에 해당하는지

✔ 의뢰인도 속은 피해자라는 점을 어떻게 보여 줄지

✔ 카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를 어떻게 회복할지

상담원은 의뢰인의 신용점수로는 바로 대환대출이 어렵지만 회사 계좌와 거래 실적을 쌓으면 금리를 크게 낮출 수 있다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사흘 동안 입출금 실적을 만든 뒤 돌려주겠다고 했고, 금융회사 로고가 찍힌 약정서와 직원 명함 사진까지 보내와 의뢰인은 의심 없이 퀵서비스로 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카드를 보낸 다음 날부터 의뢰인의 계좌로 모르는 사람들의 돈이 들어왔다가 곧바로 빠져나갔고, 이틀 뒤 은행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상담원은 그 뒤 연락이 끊겼고 의뢰인은 그 사이 수수료 명목으로 80만 원을 따로 보낸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대출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접근매체를 넘겼다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으로 입건했는데,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계좌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한 사람의 돈 300만 원이 들어왔다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돈을 잃은 피해자인데 범죄자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하며 첫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해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자료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는 대출 기회를 얻으려고 카드를 넘긴 경우에도 대가를 받은 대여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먼저 설명하고, 혐의를 다투기보다 속게 된 경위의 구체성과 피해 회복을 앞세워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라인 대화 전체의 보존과 정리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라인 대화방 전체와 상담원이 보낸 약정서, 명함 사진, 퀵서비스 접수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정교하게 꾸며진 상담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약정서에 찍힌 로고가 실제 금융회사와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도 함께 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의뢰인 자신의 피해 소명

의뢰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따로 보낸 80만 원의 이체 내역과 그 계좌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기록을 제출해 의뢰인 역시 같은 조직에 속아 돈을 잃은 피해자라는 점을 설명하고, 해당 조직에 대한 고소장도 함께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담원의 라인 계정과 연락처를 모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신속한 신고와 협조

지급정지 연락을 받은 당일 의뢰인이 은행과 경찰에 먼저 신고하고 카드 사용을 막은 기록을 확인해 범행이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조사에서는 상담원의 말투와 연락 방식까지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형법 제32조의 방조 여부도 조사에서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보이스피싱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지급정지로 묶인 금액을 뺀 나머지 피해액을 의뢰인이 먼저 갚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 역시 속은 사람이라는 설명을 듣고 합의에 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 사정과 재발 방지 자료

의뢰인이 이자 부담을 줄이려다 사기에 걸려들게 된 채무 내역과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다시 상담을 받아 채무조정을 시작한 기록을 내고,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통장이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직장 상사의 탄원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뒤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초범이고 스스로도 피해자이며 피해 회복을 마쳤다는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송치 직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대화 기록과 합의서, 고소장 접수증을 첨부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대출 기회를 얻으려고 카드를 넘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직적으로 꾸며진 대출 사기에 속은 점과 스스로도 피해를 입은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를 회복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채무조정 절차로 빚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 정교하게 꾸며진 상담 과정을 보여 준 라인 대화 기록

• 의뢰인 자신의 송금 피해와 조직에 대한 고소

• 보이스피싱 피해자와의 합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카드나 통장을 보내 달라는 요구는 그 자체로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크므로 어떤 이유로도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넘겼다면 바로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고 대화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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