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드마크 계산의 상승기 오류를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사건의 개요
술자리를 마치고 10분가량 운전해 귀가한 뒤 이웃의 신고로 음주 측정을 받은 회사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문제를 다퉈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측정 결과는 기준을 조금 넘는 0.036%였지만 법무법인 KB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의 간격을 따져 운전 당시의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의뢰인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맥주 두 잔을 마셨고, 마지막 잔을 비운 지 10분쯤 지나 직접 차를 몰아 10분 거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 측정 시점의 수치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할 수 있는지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운전했는지
✔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갖추어졌는지
의뢰인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주차 공간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고, 상대 운전자가 술 냄새가 난다며 신고하자 경찰이 도착해 의뢰인이 차에서 내린 지 30분쯤 지난 시각에 음주 측정을 했으며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36%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이를 어긴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검사는 측정치를 근거로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의뢰인은 운전할 때는 기준을 넘지 않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양이 많지 않았고 운전한 시간도 10분 남짓이었으므로 운전 당시에는 기준을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측정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유죄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이어서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어 있었고 유죄 판결과 함께 면허가 정지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정식재판 첫 기일을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술을 마신 뒤 일정 시간 동안 오히려 올라간다는 점에 주목해 운전 당시의 수치가 측정 시점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시간 기록으로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시간대의 재구성
식당의 결제 기록과 동료들의 진술로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을, 아파트 주차장 출입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으로 운전을 시작하고 마친 시각을, 경찰의 측정 기록으로 측정 시각을 확인해 음주 종료부터 측정까지의 흐름을 분 단위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은 음주를 마친 지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상승기 법리의 정리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 사이에 운전하고 나중에 측정했다면 측정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게 나올 수 있고, 측정치가 기준을 조금 넘는 경우에는 운전 당시에도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의 법리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판례가 다룬 사안과 이 사건의 시간 간격을 나란히 비교한 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 지적
검사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역추산하려 하자 이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미 내려가는 하강기를 전제로 한 계산이어서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식에 넣은 체중과 음주량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측정 절차의 확인
측정 전에 입 안을 헹굴 기회가 주어졌는지, 측정기의 점검 기록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해 측정 과정 전반을 살폈고, 측정 기록에 적힌 시각이 출동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측정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측정 시각을 정확히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동료 증인 신문
함께 술을 마신 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해 의뢰인이 마신 양과 마지막 잔을 비운 시각, 식당을 나설 때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했고, 신고인의 진술 가운데 술 냄새 외에 비틀거리거나 말이 어눌한 모습은 없었다는 부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동료의 증언은 식당 결제 기록의 시각과도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무죄 변론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기준을 넘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측정치가 기준을 0.006%포인트 넘는 데 그쳤고 운전 시점이 상승기 안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에도 기준을 넘었다는 점에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는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변론서에는 시간대 표와 판례 비교표를 다시 한 번 붙였습니다.
음주운전 재판의 결과
법원은 운전이 음주를 마친 직후 상승기에 이루어졌고 측정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데 그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면허와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분 단위로 재구성된 음주·운전·측정 시각
• 상승기 법리와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
• 측정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점
음주 측정치가 기준을 넘었더라도 술을 마신 직후에 운전하고 시간이 지나 측정했다면 운전 당시의 수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다툼은 시각 기록이 정확해야 가능하므로 결제 기록과 블랙박스처럼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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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