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차용증 없이 이체 내역과 메시지로 전부 승소한 사례
전부 승소
사건의 개요
오랜 친구에게 카페 창업 자금으로 세 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지 않았던 자영업자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받은 돈이 동업 투자금이어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이체 내역과 메시지, 매달 같은 금액을 갚아 온 기록으로 그 돈이 빌려준 돈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20년 지기 친구가 카페를 차리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모자란다고 하자 세 차례에 걸쳐 모두 4,500만 원을 보내 주었는데, 오랜 사이라 차용증을 쓰지 않고 메시지로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만 받아 두었습니다.
✔ 차용증 없이 금전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 받은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
친구는 처음 1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모두 600만 원을 갚았지만 카페 매출이 줄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남은 돈을 갚으라고 하자 그 돈은 카페에 함께 투자한 것이니 장사가 안 된 손실도 나누어야 한다며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카페 운영에 관여한 적도, 수익을 나누어 받은 적도 없었지만 차용증이 없다는 점 때문에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고, 친구는 오히려 투자 손실을 함께 부담하자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변제기로 약속한 날은 이미 1년 넘게 지나 있었고, 민법 제387조에 따라 확정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생기므로 의뢰인은 원금뿐 아니라 그동안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이 없자 소송을 결심했지만, 메시지와 이체 내역이 여러 휴대폰과 계좌에 흩어져 있어 무엇을 증거로 내야 할지 정리하지 못한 채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건넨 경위와 그 뒤의 행동이 대여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점을 여러 자료로 겹쳐 보여 주면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보고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엮어 나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체 내역과 메시지의 대조
세 차례의 이체 내역마다 그 앞뒤로 오간 메시지를 짝지어 정리해, 친구가 돈을 요청하며 빌려 달라는 표현과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했고 의뢰인이 이를 확인하는 답을 보낸 흐름을 날짜별 표로 만들었습니다.
메시지는 원본 휴대폰에서 다시 추출해 진정성을 보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일부 변제 기록의 의미 부각
친구가 1년 동안 매달 같은 날 50만 원씩 보내 온 기록은 투자 수익의 배분이 아니라 원금을 나누어 갚은 것이라는 점을 이체 메모와 금액의 규칙성으로 보여 주었고, 투자금이었다면 정해진 금액을 매달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기록이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투자 주장에 대한 반박
의뢰인이 카페의 사업자 등록이나 운영 결정, 수익 배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지분을 약속받은 적도 없다는 점을 사업자 등록 자료와 친구의 이전 메시지로 보여 주어 동업 투자라는 주장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친구가 다른 지인에게 이 돈을 빌린 돈이라고 말한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 제기와 청구 정리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남은 원금 3,900만 원과 약속한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고,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청구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일부 변제액을 공제한 내역과 함께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멸시효 쟁점 대비
변제기로부터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민법 제162조의 10년 소멸시효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상대가 시효를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매달 이어진 일부 변제가 채무를 승인한 것에 해당해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는 점도 준비서면에 함께 담았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에서 별다른 다툼 없이 정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판결 선고 때까지 늘어나는 지연손해금을 빠짐없이 청구했습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에 대비해 상대의 재산 자료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의 결과
법원은 이체 내역과 메시지, 매달 같은 금액을 갚아 온 기록에 비추어 그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고 판단해 남은 원금 3,900만 원과 약속한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을 빠짐없이 인정받았습니다.
• 돈을 요청하고 갚겠다고 약속한 메시지
• 매달 같은 금액을 갚아 온 일부 변제 기록
•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
가까운 사이에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이체 내역과 메시지, 일부 변제 기록이 있으면 대여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중에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돈을 보낼 때 빌려준다는 뜻이 드러나는 메시지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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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과도한 원상복구비 공제를 막아 전부 승소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387조
· 민법 제397조
· 민법 제16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