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장을 받은 쇼핑몰 대표가 투자금 사용 내역을 밝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투자자에게서 투자금 7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사기죄 고소장을 받은 30대 대표가 투자금 사용 내역을 밝혀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할 생각 없이 돈만 받아 갔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투자금이 실제로 상품 매입과 광고에 쓰였고 사업 실패는 외부 사정 때문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되기까지
의뢰인은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만난 고소인에게서 7천만 원을 투자받아 매출이 나면 순이익의 절반을 나누기로 약정했고, 고소인은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매달 매출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 투자를 받을 당시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 투자금이 약정한 용도에 쓰였는지
✔ 사업 실패를 편취로 볼 수 있는지
처음 몇 달 동안은 매출이 늘어 고소인에게 두 차례 수익금을 보냈지만, 주력 상품의 공급처가 문을 닫고 광고비가 크게 오르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었고 1년 만에 쇼핑몰은 사실상 운영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 의뢰인이 당장 갚을 형편이 안 된다고 하자, 의뢰인이 처음부터 매출 규모를 부풀려 투자를 받았고 받은 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며 형법 제347조의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투자 설명 당시 보여 준 월매출 자료가 실제보다 많았다는 주장과 함께 투자금이 들어온 직후 의뢰인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이 옮겨진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계좌로 옮긴 돈이 상품 대금을 결제한 카드값이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사업과 개인 지출이 한 계좌에서 섞여 있어 그대로 내놓으면 오해를 키울 수 있는 상태였고, 경찰 출석을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사기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기죄가 투자를 받을 당시의 기망과 편취 의사를 요구한다는 점에 맞추어 투자 설명의 내용과 투자금의 실제 쓰임을 자료로 하나씩 맞추어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투자금 사용 내역의 재구성
투자금이 들어온 날부터 1년 동안의 계좌와 카드 내역을 한 건씩 분류해 상품 매입과 광고비, 택배비와 인건비로 쓰인 금액을 항목별로 합산하고, 개인 계좌로 옮긴 돈이 사업용 카드 대금 결제에 쓰였다는 점을 카드 청구서와 맞추어 보여 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지출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투자 설명 자료의 검증
투자 설명 당시 보여 준 월매출 자료를 쇼핑몰 관리자 화면과 결제대행사 정산 내역과 대조해 제시한 수치가 실제 매출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고소인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한 부분은 반품 처리 전 금액과 처리 후 금액의 차이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정산 내역은 결제대행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업 실패 경위의 정리
주력 상품 공급처의 폐업 공지와 광고 단가 상승 자료, 대체 공급처를 찾기 위해 주고받은 메일을 모아 매출 감소가 의뢰인의 의도가 아니라 외부 사정 때문이었고 의뢰인도 끝까지 사업을 살리려 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개인 대출까지 받아 사업에 넣은 기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매출 보고와 수익 배분 기록
의뢰인이 약정대로 매달 매출 보고서를 보내고 두 차례 수익금을 지급한 기록을 정리해, 처음부터 돈만 받아 갈 생각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꾸준히 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매출이 줄어든 달의 수치도 숨김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의자 조사 참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이 항목별 사용 내역표를 바탕으로 질문에 답하도록 돕고, 개인 계좌 이체에 대한 질문에는 카드 청구서와 결제 내역을 함께 제시해 그 자리에서 의문이 풀리도록 했습니다.
조사 뒤에는 추가 자료를 보충 의견서로 정리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혐의없음 의견서 제출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성립하려면 투자를 받을 때 이미 속일 의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투자 설명은 사실에 부합했고 투자금은 약정한 용도에 쓰였으며 실패는 사업상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점을 정리해 혐의없음 의견서를 냈습니다.
투자금 정산 문제는 민사로 다룰 사안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사기 고소 사건의 결과
경찰은 투자 설명 당시의 매출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고 투자금이 사업에 쓰였으며 사업 실패만으로는 편취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의뢰인은 고소인과 투자금 정산 문제를 따로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 항목별로 재구성한 투자금 사용 내역
• 결제대행사 정산 내역과 일치한 투자 설명 자료
• 약정대로 이어 온 매출 보고와 수익 배분
동업이나 투자가 실패로 끝나면 투자자가 사기죄 고소장을 내는 경우가 많지만 투자금이 실제로 사업에 쓰였다면 그 흐름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개인 지출이 섞여 있을수록 설명이 어려워지므로 처음부터 사업용 계좌를 따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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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사기 고소 대응에서 자금 흐름을 밝혀 불송치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